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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FTA활용 촉진을 위한 선진사례 수집분석 및 활용방안연구 매뉴"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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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FTA활용 촉진을 위한 선진사례 수집분석 및 활용방안연구 매뉴 커버이미지 중소기업 FTA활용 촉진을 위한 선진사례 수집분석 및 활용방안연구 매뉴
분류번호 11-02
저자 이태영,임목삼 외 4명
자료구분 FTA 활용률 제고
발간연도 2011
원문 보기
  • 중소기업의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실무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FTA 활용 매뉴얼을 제작
    • 매뉴얼은 크게 5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부 FTA의 이해, 제2부 FTA 수출활용, 제3부 FTA 수입활용, 제4부 부분품 및 원재료 공급업체, 제5부 인증수출자로 구성 되어 있음
  1. 제1부 FTA의 이해 1
    1. 1. FTA 란 무엇인가 1
    2. 2. FTA 원산지란 무엇인가 1
    3. 3. 우리나라 FTA 추진현황 3
    4. 4. FTA 활용 무역계약시 주의사항 5
      1. 가. 수출입 상대국의 FTA 발효국 여부 확인 5
      2. 나. 취급품목에 대한 FTA 협정상 관세 양허 품목여부 확인 6
      3. 다. 당해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6
      4. 라. FTA 수입계약시 주의사항 6
  2. 제2부 FTA 수출활용 8
    1. 1. 협정 발효국가 확인 8
      1. 가. 협정 발효국가 확인 8
      2. 나. FTA 특혜 전제 요건 확인 12
    2. 2. FTA 관세혜택 확인하기 19
      1. 가. 품목번호란 무엇인가 19
      2. 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22
      3. 다. 품목번호(HS Code) 확인방법 30
      4. 라. FTA 관세혜택 확인 41
    3. 3. 원산지결정기준 46
      1. 가. 원산지결정기준의 개요 46
      2. 나. 일반기준(기본원칙) 48
      3. 다. 일반기준(분야별 특례) 58
      4. 라. 품목별 기준 75
    4. 4.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126
      1. 가.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개요 126
      2. 나. 수출물품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방법 126
    5. 5. 원산지 판정 130
      1. 가. FTA-PASS(Web용)활용 원산지판정 130
      2. 나. 주요 5대산업 FTA 활용사례 147
    6. 6. 원산지증명서 발급 개요 203
      1. 가. 개요 203
      2. 나.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205
    7. 7. 관련서류 보관의무 및 관련서류 제출의 의무 232
    8. 8. 수출원산지검증 235
      1. 가. 원산지검증 개요 235
      2. 나. 수출물품 원산지조사 절차 238
      3. 다. 원산지조사 통보문 수령시 대응요령 243
      4. 라. 원산지 검증 위반시 제제 244
      5. 마. 수출물품 원산지 검증사례 245
  3. 제3부 FTA 수입활용 247
    1. 1. FTA 발효국가 확인 247
    2. 2. FTA 관세혜택 확인 247
      1. 가. 품목분류(HS Code) 확인절차 247
      2. 나. FTA 관세혜택 확인 248
    3. 3. 협정관세 적용 신청전 확인사항 252
      1. 가. 개요 252
      2. 나. 원산지증명서 발급주체 확인하기 252
      3. 다. 협정별 증빙서류 검토 255
    4. 4. 협정관세 적용신청 279
      1. 가.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작성 279
      2. 나. 상황별 협정세율 적용 286
    5. 5. 수입물품 원산지검증 298
      1. 가. 개요 298
      2. 나. 관련서류 보관 300
  4. 제4부 부분품 및 원재료 공급업체 301
    1. 1. FTA의 부품 및 원재료 공급업체 역할 301
    2. 2. 부품 및 원재료 공급자의 원산지증명 301
      1. 가. 원산지(포괄)확인서 301
      2. 나. 국내제조(포괄)확인서 305
    3. 3. 원산지증빙서류 발급을 위한 정보확인 308
      1. 가. HS코드 확인 308
      2. 나.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309
    4. 4. 원산지증빙서류 발급 310
      1. 가. FTA-PASS를 통한 원산지 판정 310
      2. 나. 산업별 원산지 증빙서류 발급 사례 313
    5. 5. 원산지증빙서류 적정성 판정 지원제도 324
      1. 가. 원산지 사전 심사제도 324
      2. 나. 원산지증빙서류 확인신청 제도 325
  5. 제5부 인증수출자 제도 326
    1. 1. 인증수출자 제도 활용 326
    2. 2. 인증수출자 신청방법 및 절차 330
      1. 가. 업체별 인증수출자 330
      2. 나.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357
    3. 3. 주요국 인증수출자제도 운영 현황 386
      1. 가. EU 386
      2. 나. 일본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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