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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체결국 및 협상대상국가의 FTA이행 및 심사제도 비교연구"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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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체결국 및 협상대상국가의 FTA이행 및 심사제도 비교연구 커버이미지 FTA체결국 및 협상대상국가의 FTA이행 및 심사제도 비교연구
분류번호 11-08
저자 최지수,김수정 외 3명
자료구분 정책개발 및 관세행정
발간연도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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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연구는 FTA 대상국의 FTA 이행 체계에 대한 고찰을 통해 해당국의 관세 행정을 파악함으로써 FTA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초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함
2011_FTA체결국 및 협상대상국가의 FTA이행 및 심사제도 비교연구(미국,아세안4개국) 목차
  1.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 제2장 미국의 FTA 이행 및 심사제도 
    1. 제1절 미국의 FTA 추진현황과 통상정책 
      1. 1. 미국의 FTA 체결현황 
    2. 제2절 미국의 FTA 이행 및 심사제도 
      1. 1. 미국의 FTA　이행체제 
      2. 2. 미국의 관세제도 및 심사제도-원산지 규정을 중심으로 
      3. 3. 원산지 증명 
      4. 4. 통관제도 
      5. 5. 원산지조사 
      6. 6. 기타사항 
  3. 제3장 ASEAN 4개국의 FTA 이행 및 심사제도 
    1. 제1절 ASEAN 4개국의 FTA 이행 및 심사제도 
      1. 1. ASEAN FTA 추진현황과 통상 정책 
    2. 제2절 ASEAN 4개국의 FTA 이행 및 심사 제도 
      1. 1. 베트남 
      2. 2. 태국 
      3. 3. 인도네시아 
      4. 4. 말레이시아 
      5. 5. 한-ASEAN 협정문상 이행에 관한 사항 
  4. 제4장 한국, 미국, ASEAN의 FTA 이행 및 심사제도 비교·분석 
    1. 제1절 FTA 이행 관련 법 제도 비교 
      1. 1. FTA 이행법
    2. 제2절 원산지 증명제도 비교 
      1. 1. 원산지증명 관련 이행 체계 
      2. 2. 원산지증명 발급방식 
    3. 제3절 심사제도 비교 
      1. 1. 한국 
      2. 2. 미국 
      3. 3. ASEAN 4개국 
      4. 4. 한국, 미국, ASEAN 4개국의 심사제도 비교 
    4. 제4절 기타제도-품목분류사전심사 제도 
      1. 1. 한국 
      2. 2. ASEAN 4개국-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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