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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의 품목분류 및 원산지규정 상이사례 분석(한-미FTA)"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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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의 품목분류 및 원산지규정 상이사례 분석(한-미FTA) 커버이미지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의 품목분류 및 원산지규정 상이사례 분석(한-미FTA)
분류번호 11-11
저자 진병진,임목삼 외 4명
자료구분 FTA 활용 정보
발간연도 2011
원문 보기
  • 본 연구는 한-미 FTA가 발효되게 될 경우 수출입업체가 가장 먼저 직면하게 되는 품목분류에 대한 문제와,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원산지규정에 관한 문제를 양국의 FTA협상과정에서 가장 민감하게 다루어졌던 섬유와 자동차 분야에 집중하여 검토함
  1. 제1장 서론 1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1
    2. 제2절 연구의 구성 및 방법 2
  2. 제2장 한국과 미국의 품목분류 및 원산지제도 4
    1. 제1절 국제통일품목분류제도 및 원산지제도의 개요 4
    2. 제2절 한국의 품목분류 및 원산지제도 22
    3. 제3절 미국의 품목분류 및 원산지제도 30
  3. 제3장 품목분류 상이사례와 영향 38
    1. 제1절 품목분류 상이로 인한 분쟁사례 38
    2. 제2절 품목분류 상이로 인한 분쟁의 발생원인과 성격 65
  4. 제4장 한국과 미국의 품목분류체제 비교 67
    1. 제1절 섬유분야 품목분류표 비교 68
    2. 제2절 자동차분야 품목분류 비교 442
  5.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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