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TA 협정 및 국가별로 통관환경과 관행이 상이하여 국내 수출기업들의 FTA 특혜적용 과정에서 통관애로 발생
- 이에 본 연구에서는 FTA의 본질적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원산지 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에 착안,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하고 있 는 경제권역을 대상으로 품목분류 상이사례, 원산지결정기준 해석 상이사례 및 분쟁사례에 대해 조사, 분석하고자 함
- 「FTA 해외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체결상대국 원산지 동향 분석」연구보고 서는 총 6장으로 구성
- -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을 설명했으며 제 2장에서는 협정별 FTA 특혜 및 무역원활화 제도 관련 내용을 수집·분석
- - 제3장에서는 FTA 협정별 해외통관 애로 사례를 수집하였음. 우리나라와 상대 국간 HS 품목분류 상이사례 및 원산지결정기준 상이사례, 그 밖에 FTA를 활 용하여 해외통관을 함에 있어 유발된 기타 애로 사례들을 수집·분석
- - 제4장에서는 FTA 협정별 특혜 적용 관련 주요 분쟁사례에 대하여 조사·분 석하였고, 제5장에서는 FTA 체약상대국의 관세평가 사례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
- - 이러한 정보수집 및 분석과정을 통해 제6장에서는 보고서의 결론을 내렸으 며, 정책적 대안책을 제시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제2장 FTA 협정별 무역원활화 제도 및 통관환경
- 제1절 무역원활화제도에 대한 일반론
- 제2절 무역원활화에 관한 WTO 협상그룹
- 제3절 개정교토협약
- 제4절 국제무역의 안전과 원활화 표준에 대한 WCO Framework
- 제5절 협정별 통관제도 및 비관세장벽 현황
- 제3장 FTA 협정별 해외통관 애로 사례
- 제1절 HS 품목분류 상이사례
- 제2절 원산지결정기준 상이 사례
- 제3절 기타 사례
- 제4절 유형별 표준해결 절차
- 제4장 FTA 협정별 특혜 적용 관련 주요 분쟁사례
- 제1절 FTA 협정별 분쟁해결 절차
- 제2절 원산지분쟁 관련 소송사례 분석
- 제3절 품목분류 관련 분쟁사례 분석
- 제4절 분쟁해결 절차
- 제5장 FTA 체약상대국의 관세평가 사례
- 제1절 관세평가 사례조사의 필요성
- 제2절 관세평가 사례조사 범위
- 제3절 체약상대국의 관세평가 사례
- 제4절 우리나라의 관세평가 사례
- 제6장 결론
- 제1절 해외통관 애로 사례 분석 결과
- 제2절 분쟁 사례 분석 결과
- 제3절 관세평가 사례 분석 결과
- 제4절 해외통관애로에 따른 분쟁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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