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FTA 해외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체결상대국 원산지 동향 분석 커버이미지 FTA 해외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체결상대국 원산지 동향 분석
분류번호 13-09
저자 진병진,조윤아 외 2명
자료구분 FTA 활용 정보
발간연도 2013
  • FTA 협정 및 국가별로 통관환경과 관행이 상이하여 국내 수출기업들의 FTA 특혜적용 과정에서 통관애로 발생
    • 이에 본 연구에서는 FTA의 본질적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원산지 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에 착안,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하고 있 는 경제권역을 대상으로 품목분류 상이사례, 원산지결정기준 해석 상이사례 및 분쟁사례에 대해 조사, 분석하고자 함
  • 「FTA 해외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체결상대국 원산지 동향 분석」연구보고 서는 총 6장으로 구성
    • -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을 설명했으며 제 2장에서는 협정별 FTA 특혜 및 무역원활화 제도 관련 내용을 수집·분석
    • - 제3장에서는 FTA 협정별 해외통관 애로 사례를 수집하였음. 우리나라와 상대 국간 HS 품목분류 상이사례 및 원산지결정기준 상이사례, 그 밖에 FTA를 활 용하여 해외통관을 함에 있어 유발된 기타 애로 사례들을 수집·분석
    • - 제4장에서는 FTA 협정별 특혜 적용 관련 주요 분쟁사례에 대하여 조사·분 석하였고, 제5장에서는 FTA 체약상대국의 관세평가 사례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
    • - 이러한 정보수집 및 분석과정을 통해 제6장에서는 보고서의 결론을 내렸으 며, 정책적 대안책을 제시
  1. 제1장 서론 1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제2장 FTA 협정별 무역원활화 제도 및 통관환경 
    1. 제1절 무역원활화제도에 대한 일반론 
    2. 제2절 무역원활화에 관한 WTO 협상그룹 
    3. 제3절 개정교토협약 
    4. 제4절 국제무역의 안전과 원활화 표준에 대한 WCO Framework 
    5. 제5절 협정별 통관제도 및 비관세장벽 현황 
  3. 제3장 FTA 협정별 해외통관 애로 사례 
    1. 제1절 HS 품목분류 상이사례 
    2. 제2절 원산지결정기준 상이 사례 
    3. 제3절 기타 사례 
    4. 제4절 유형별 표준해결 절차 
  4. 제4장 FTA 협정별 특혜 적용 관련 주요 분쟁사례 
    1. 제1절 FTA 협정별 분쟁해결 절차 
    2. 제2절 원산지분쟁 관련 소송사례 분석 
    3. 제3절 품목분류 관련 분쟁사례 분석 
    4. 제4절 분쟁해결 절차 
  5. 제5장 FTA 체약상대국의 관세평가 사례 
    1. 제1절 관세평가 사례조사의 필요성 
    2. 제2절 관세평가 사례조사 범위 
    3. 제3절 체약상대국의 관세평가 사례 
    4. 제4절 우리나라의 관세평가 사례 
  6. 제6장 ​결론 
    1. 제1절 해외통관 애로 사례 분석 결과 
    2. 제2절 분쟁 사례 분석 결과 
    3. 제3절 관세평가 사례 분석 결과 
    4. 제4절 해외통관애로에 따른 분쟁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안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주요 민원 빅 데이터 수집을 통한 FTA 활용위험 동향분석
다음글 FTA 적합형 원산지관리를 위한 업종별 FTA 무역비용 분석

페이지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
  • 담당부서 : 연구팀 연구자료
  • 담당자 : FTA활용연구팀
  • 문의전화 :
  • 담당부서 : 연구팀 연구자료
  • 담당자 : FTA정책연구팀
  • 문의전화 :
  • 담당부서 : 정책연구팀
  • 담당자 : 김설룡
  • 문의전화 : 031-600-0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