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FTA 적합형 원산지관리를 위한 업종별 FTA 무역비용 분석 커버이미지 FTA 적합형 원산지관리를 위한 업종별 FTA 무역비용 분석
분류번호 13-11
저자 송경은,권민경 외 2명
자료구분 정책개발 및 관세행정
발간연도 2013
비공개된 보고서 입니다.
  • 미국, EU 등 주요 교역국가의 FTA 발효에 따라 기업의 FTA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교역 대비 FTA국과의 교역비중이 늘어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FTA별로 통일성 없이 협정상대국과의 교역관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원산지규정이 적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원산지 규정이 난립함으로써 수출자에게 FTA를 이용하려는 동기를 약화시키는 결과 초래 우려
  • 기업들의 FTA 활용 지원을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FTA 원산지 관리와 관련된 FTA 무역비용을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비용 대비 FTA 활용 효과를 분석. 정부 정책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한 기업의 FTA 원산지 관리 이행 현황 기초 분석 자료로 활용


  1. Ⅰ. 서 론 1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2. Ⅱ. 무역 비용의 이론적 고찰 3
    1. 제1절 FTA 협정의 이행과 무역비용의 의미 3
    2. 제2절 FTA 무역비용 측정 모형 연구 17
  3. Ⅲ. 무역비용 측정 조사 기획 35
    1. 제1절 무역비용의 범위 검토 35
    2. 제2절 무역비용 범위 정의 53
    3. 제3절 무역비용 측정 조사 기획 54
  4. Ⅳ. 무역비용 설문 조사와 주요 실태 61
    1. 제1절 응답자 특성 및 실태 파악 61
    2. 제2절 FTA 무역비용 관련 기업 조사 결과 77
    3. 제3절 FTA 무역비용 소요 실태와 시사점 140
  5. Ⅴ. FTA 무역비용의 산업별, 기업규모별 특성 분석 147
    1. 제1절 기업의 FTA 활용 협정수와 무역 비용 147
    2. 제2절 기업 규모별 무역비용과 특성 174
    3. 제3절 산엽벌 무역비용과 특성 216
  6. Ⅵ. FTA 무역비용에 대한 정책 제언 269
    1. 제1절 기업의 FTA 무역비용 조사결과와 시사점 269
    2. 제2절 정부 FTA 활용 지원정책과 기업의 무역비용 287
    3. 제3절 FTA 무역비용 조사 결과와 정부의 정책방향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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