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한-터키 FTA 원산지결정기준 분석 및 품목별 FTA 활용 정보 수집 커버이미지 한-터키 FTA 원산지결정기준 분석 및 품목별 FTA 활용 정보 수집
분류번호 13-12
저자 진병진,임병호 외 2명
자료구분 FTA 활용 정보
발간연도 2013
  • 한-터키 FTA의 주요 특징에 대한 정보 분석 및 연구와 유럽권의 타 FTA협정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한-터키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을 해설하고자 하였음
    • 1) 한-터키 FTA의 활용 조건
    • 2) 한-터키 원산지결정기준의 개요
    • 3) 한-터리 FTA의 주요 특징
    • 4) 한-터키 FTA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 유럽권 3개 협정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1. 제Ⅰ부 FTA활용방법 이해 : 한-터키 FTA 활용을 중심으로 1
    1. 제1장 FTA활용의 조건 3
      1. 제1절 FTA활용 절차 3
        1. 1. FTA발효여부 확인 3
        2. 2. HS코드 확인 3
        3. 3. 특혜관세 적용여부 확인 4
        4. 4.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4
        5. 5. 원산지증명서 발급 5
        6. 6. 관련서류 보관 6
      2. 제2절 FTA특혜관세 적용요건 7
        1. 1. 거래당사자 요건 7
          1. 1) 기본요건 7
          2. 2) 거래당사자의 확장 7
        2. 2. 품목요건 7
        3. 3. 원산지상품요건 7
        4. 4. 운송요건 8
        5. 5. 원산지증명요건 8
    2. 제2장 원산지결정기준의 개요 10
      1. 제1절 일반기준 10
        1. 1. 기본원칙 10
          1. 1) 완전생산품 10
          2. 2) 불완전생산품 10
          3. 3) 원산지재료생산품 11
        2. 2. 특례(보충)기준 11
          1. 1) 누적기준 11
          2. 2) 최소기준 12
          3. 3) 중간재 12
          4. 4) 대체가능물품 13
          5. 5) 간접재료 14
          6. 6) 부속품․예비부품․공구 14
          7. 7) 소매용 포장 및 용기 15
          8. 8) 운송용 포장 및 용기 16
          9. 9) 세트물품 16
          10. 10) 재수입물품 16
          11. 11) 전시용품 17
      2. 제2절 품목별 기준 17
        1. 1. 세번변경기준 17
        2. 2. 가공공정기준 19
        3. 3. 부가가치기준 20
    3. 제3장 한-터키 FTA의 특징 분석 23
      1. 제1절 터키의 국가개황 23
        1. 1. 정치체계와 행정조직 23
        2. 2. 경제상황 24
          1. 1) 경제현황 24
          2. 2) 주요산업동향 26
          3. 3) 교역동향 27
          4. 4)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28
        3. 3. 시장현황 30
          1. 1) 시장의 장점 30
          2. 2) 시장의 특성 31
        4. 4. 무역관련제도 31
          1. 1) 관세제도 31
          2. 2) 통관제도 32
          3. 3) 주요인증제도 32
      2. 제2절 한-터키 FTA의 주요 특징 33
        1. 1. 한-터키 FTA의 개관 33
          1. 1) 협상 결과 33
          2. 2) 협정체계 34
          3. 3) 상품양허 특징 35
        2. 2. 한-터키 FTA기본협정문 주요 내용 37
          1. 1) 서문 및 최초 규정 37
            1. (1) 서문 37
            2. (2) 최초 규정 37
          2. 2) 지식재산권 38
            1. (1) 개요 38
            2. (2)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38
            3. (3) 상표 39
            4. (4) 지리적 표시 39
          3. 3) 경쟁 39
          4. 4) 투명성 39
          5. 5)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40
          6. 6) 분쟁해결 40
          7. 7) 제도규정 40
        3. 3. 한-터키 FTA 수출 유망품목 41
          1. 1) 석유제품(HS 제27류) 41
          2. 2) 석유화학제품(HS 제29류) 41
          3. 3) 플라스틱(HS 제39류) 42
          4. 4) 합성고무(HS 제40류) 42
          5. 5) 섬유(HS 제60류) 43
          6. 6) 철강(HS 제72류) 44
          7. 7) 승용차(HS 제87류) 44
          8. 8) 기계제품(HS 제84류) 45
          9. 9) 전기․전자제품(HS 제85류) 45
          10. 10) 화물차(HS 제87류) 46
  2. 제Ⅱ부 한-터키 FTA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 유럽권 3개 협정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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