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FTA 협정별 역내부가기치비율 적용방법 분석 커버이미지 FTA 협정별 역내부가기치비율 적용방법 분석
분류번호 13-13
저자 오수교,임병호 외 2명
자료구분 FTA 활용 정보
발간연도 2013
  • 보고서의 목적
    • 동 보고서는 협정별로 구분되어 있는 부가가치기준을 정리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명확히 하여 부가가치기준의 적절한 활용을 도모하는 데에 있음
    •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품목의 개수는 전체 품목수 대비 많다고 볼 수 없으나, 일부 품목은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지 않고서는 원산지 증명을 할 수 없으므로 특정 품목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기준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적용은 필수적임
  • 보고서의 구성
    • FTA 협정별 역내부가가치비율 적용방법 분석」 보고서는 크게 『제1부 FTA 협정별 부가가치기준 분석』과 『제2부 순원가법 원산지검증 가이드라인』으로 구성됨
  1. 제 1 부 FTA 협정별 부가가치기준 분석
    1. Ⅰ. 부가가치기준 개요 3
    2. Ⅱ. 상품가격 9
      1. 1. 상품가격의 개요 9
      2. 2. 가산요소와 공제요소 11
      3. 3. 조정가치 18
      4. 4. 공장도가격 25
      5. 5. 순원가 31
      6. 6. 상품가격 산출사례 51
    3. Ⅲ. 재료가격 54
      1. 1. 재료가격 개요 54
      2. 2. 원산지 구분방식 재료가격 55
      3. 3. 원산지 미구분방식 재료가격 57
    4. Ⅳ. 재료가격의 산출 (원산지 구분방식) 59
      1. 1. 원산지 구분방식 개요 59
      2. 2. 수입 및 국내획득 재료가격 60
      3. 3. 자가생산재료 133
      4. 4. 원산지 구분방식 재료가격 산출사례 145
    5. Ⅴ. 재료가격의 산출 (원산지 미구분방식) 153
      1. 1. 원산지 미구분방식 개요 153
      2. 2. 수입 및 국내획득한 재료 154
      3. 3. 자가생산재료 168
      4. 4. 원산지 미구분방식 재료가격 산출사례 175
    6. Ⅵ. 역내부가가치의 산출 179
      1. 1. 공제법 / 집적법 / 순원가법 179
      2. 2. MC법 189
  2. 제 2 부 순원가법 검증가이드라인
    1. Ⅰ. 순원가법 검증 개요 195
    2. Ⅱ. 순원가법 검증 절차 202
      1. 1. 서면조사 202
      2. 2. 현지조사 210
      3. 3. 제조공정 및 시스템 현장확인 211
      4. 4. 순원가의 확인 214
      5. 5. 조사결과의 보고 및 통지 257
    3. Ⅲ. 순원가법 검증 사례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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