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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체결상대국 FTA·원산지 동향 분석"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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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체결상대국 FTA·원산지 동향 분석 커버이미지 FTA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체결상대국 FTA·원산지 동향 분석
분류번호 14-08
저자 오수교,박주원 외 2인
자료구분 정책개발 및 관세행정
발간연도 2014
원문 보기
  • 본 연구는 FTA 협정 중에서도 한-ASEAN FTA 협정 및 거대 경제권과의 협정 발효국인 한-미 FTA 및 한-EU FTA의 “원산지” 분야 및 “통관 ․ 무역원활화” 분야에서 상대국별 협정 이행절차 및 국내법 위임제도의 운영 실태를 비교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음
    • - 이를 위하여 우선, 우리나라의 FTA 국내 적용을 위하여 제정된 FTA 관세특례법의 주요 규정을 분석하고, 각 협정국의 FTA 이행관리와 관련된 국내법 위임제도를 비교 분석 하고자 함
    • - 단, 한·ASEAN FTA 협정의 경우 연구대상 국가를 ASEAN국가 중에서도 4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으로 한정하였음
      또한, 우리나라 기업의 FTA 활용 시 유발된 해외통관애로 사례 분석 및 FTA 해외통관애로 해결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
    • - 우리나라 기업의 FTA 활용 시 유발된 해외통관애로 사례를 조사 ‧ 분석한 결과 HS 품목분류 상이, 원산지결정기준 상이 등의 해외통관애로사항들이 있었음
    • - FTA를 활용하는 기업의 FTA 해외통관 애로 사항에 대한 국내 일선세관들의 업무처리 만족도를 전화설문을 통해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자 129명 중 99명이 응답하였으며 전체 평균값은 약 86.84점으로 기업의 FTA 해외통관 애로 사항에 대한 국내 세관들의 업무처리 만족도는 만족한 것으로 나타남
  1.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제2장 한 ․ ASEAN FTA
    1. 제1절 한 ‧ ASEAN FTA 현황
      1. 1. 한 ‧ ASEAN FTA 개요
      2. 2. 한 ‧ ASEAN FTA 이행 현황
    2. 제2절 한 ‧ ASEAN FTA 원산지증명제도
      1. 1.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2. 2. ASEAN 4개국의 원산지증명제도
  3. 제3장 한 ․ ASEAN FTA 국가별 FTA 이행제도 분석
    1. 제1절 우리나라의 FTA현황 및 FTA 이행제도
      1. 1.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2. 2. 우리나라 FTA 이행관련 제도
        1. 1) 우리나라 관세법의 특례법 상 아세안 회원국 관련 법률
        2. 2) 한 ‧ ASEAN FTA 협정문 및 국내법 위임제도 비교
    2. 제2절 ASEAN (4개국)의 FTA 추진현황 및 이행관련 제도
      1. 1. 베트남
        1. 1) 베트남의 FTA 추진현황
        2. 2) 베트남의 FTA 관세제도
        3. 3) 베트남의 주요 수출입 절차
        4. 4) 베트남의 FTA 이행관련제도 및 무역원활화를 위한 제도
        5. 5) 베트남의 FTA 협정 이행관련 국내법 위임제도 현황
      2. 2. 말레이시아
        1. 1) 말레이시아의 FTA 추진현황
        2. 2) 말레이시아의 관세제도
        3. 3) 원산지 증명제도
        4. 4) 말레이시아의 주요 수출입 절차
        5. 5) 말레이시아의 FTA 이행관련제도
        6. 6) 말레이시아의 FTA 협정 이행관련 국내법 위임제도 현황
      3. 3. 태국
        1. 1) 태국의 FTA 추진현황
        2. 2) 태국의 주요 수출입 절차
        3. 3) 태국의 FTA 이행관련제도
        4. 4) 태국의 FTA 협정 이행관련 국내법 위임제도 현황
      4. 4. 인도네시아
        1. 1) 인도네시아의 FTA 추진현황
        2. 2)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출입 절차
        3. 3) 인도네시아의 FTA 이행관련제도
        4. 4) 인도네시아의 FTA 협정 이행관련 국내법 위임제도 현황
  4. 제4장 한 ‧ 미 FTA 이행현황 분석
    1. 제1절 한·미 FTA
      1. 1. 한 ‧ 미 FTA 개요
      2. 2. 한 ‧ 미 FTA 교역 동향
    2. 제2절 한 ‧ 미 FTA의 원산지증명 제도
      1. 1. 한 ‧ 미 FTA 원산지증명 관련 규정
      2. 2. 한 ‧ 미 FTA 원산지검증 관련 규정
      3. 3. 한 ‧ 미 FTA 원산지 검증과 대응전략
        1. 1) 한 ‧ 미 FTA 이행 동향
        2. 2) 美 CBP의 원산지 검증 방식
        3. 3) 한 ‧ 미 FTA 원산지검증 대응전략
      4. 4. 미국의 통관제도
        1. 1) 미국의 통관절차
        2. 2) 수입통관제도의 유의사항
        3. 3) 미국의 수입통관제도
        4. 4) 수입자 대응전략
    3. 제3절 미국의 FTA 체결 현황 및 이행제도 분석
      1. 1. 미국의 FTA 체결 현황
      2. 2. 미국의 법체계
        1. 1) 미국 관세법의 법체계
        2. 2) 관세청의 법령 기획 및 입안범위
        3. 3) 한 ‧ 미 FTA와 미 연방법 ‧ 주법과의 관계
      3. 3. 미국의 한 ‧ 미 FTA 이행법
  5. 제5장 한 ․ EU FTA 이행현황 분석
    1. 제1절 한 ‧ EU FTA
      1. 1. 한 ‧ EU FTA 개요
      2. 2. 한 ‧ EU FTA 교역 동향
    2. 제2절 EU의 통관절차
      1. 1. 도착
      2. 2. 통관신고 및 화물인수
        1. 1) 정상절차(Normal Procedure)
        2. 2) 간이절차(Simplified Procedure)
      3. 3. 통관 및 자유이동
      4. 4. 세관통제하의 가공
      5. 5. 일시적 수입
      6. 6. 역외가공절차
      7. 7. 역내통과
    3. 제3절 EU 주요국가의 통관절차
      1. 1. 독일의 통관절차
        1. 1) 독일의 통관절차 개요
        2. 2) 독일의 통관절차 흐름
      2. 2. 프랑스의 통관절차
        1. 1) 프랑스의 통관절차 개요
        2. 2) 프랑스의 통관절차 흐름
    4. 제4절 EU의 FTA 원산지 검증방식 및 인증수출자제도
      1. 1. EU의 FTA 원산지 검증
      2. 2. 인증수출자제도
        1. 1) 인증수출자제도의 개요
        2. 2) EU의 인증수출자제도
    5. 제5절 EU의 FTA 현황 및 FTA이행제도 분석
      1. 1. EU의 FTA 체결 현황
      2. 2. EU의 법체계
        1. 1) EU의 현행 관세법령 체계
        2. 2) EU의 관세법규
      3. 3. EU의 FTA 이행제도 분석
  6. 제6장 FTA 해외통관애로 사례분석 및 만족도 조사
    1. 제1절 협정별 FTA 해외통관애로 해결사례 분석
      1. 1. 한-아세안 FTA(14개)
        1. 1) C/O 불인정
        2. 2) 협정‧규정 적용
        3. 3) 품목분류 상이
        4. 4) 기타
      2. 2. 한-인도 CEPA(10개)
        1. 1) C/O 불인정
        2. 2) 협정‧규정 적용
        3. 3) 기타
      3. 3. 한-EU FTA(13개)
        1. 1) 인증수출자 관련 사례
        2. 2) 품목분류 상이
        3. 3) 협정 ‧ 규정 적용
        4. 4) 기타
      4. 4. 한-미 FTA(13개)
        1. 1) 협정 ‧ 규정 해석 사례
        2. 2) 품목분류 상이 사례
        3. 3) 기타
    2. 제2절 FTA 해외통관애로사항 및 해외통관애로 해결 만족도 조사
      1. 1. FTA 활용 현황
      2. 2. FTA 활용 애로사항
      3. 3. FTA 해외통관애로 해결 만족도 조사
        1. 1) FTA 통관애로 신고 및 처리와 관련한 불편한 사항
        2. 2) FTA 활용과 관련한 건의사항 및 개선사항
  7. 제7장 결 론
    1. 1. 결론 및 시사점
    2. 2. 한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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