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연구는 FTA 협정 중에서도 한-ASEAN FTA 협정 및 거대 경제권과의 협정 발효국인 한-미 FTA 및 한-EU FTA의 “원산지” 분야 및 “통관 ․ 무역원활화” 분야에서 상대국별 협정 이행절차 및 국내법 위임제도의 운영 실태를 비교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음
- - 이를 위하여 우선, 우리나라의 FTA 국내 적용을 위하여 제정된 FTA 관세특례법의 주요 규정을 분석하고, 각 협정국의 FTA 이행관리와 관련된 국내법 위임제도를 비교 분석 하고자 함
- - 단, 한·ASEAN FTA 협정의 경우 연구대상 국가를 ASEAN국가 중에서도 4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으로 한정하였음
또한, 우리나라 기업의 FTA 활용 시 유발된 해외통관애로 사례 분석 및 FTA 해외통관애로 해결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
- - 우리나라 기업의 FTA 활용 시 유발된 해외통관애로 사례를 조사 ‧ 분석한 결과 HS 품목분류 상이, 원산지결정기준 상이 등의 해외통관애로사항들이 있었음
- - FTA를 활용하는 기업의 FTA 해외통관 애로 사항에 대한 국내 일선세관들의 업무처리 만족도를 전화설문을 통해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자 129명 중 99명이 응답하였으며 전체 평균값은 약 86.84점으로 기업의 FTA 해외통관 애로 사항에 대한 국내 세관들의 업무처리 만족도는 만족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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