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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별 불인정공정 및 최소허용기준 사례수집 및 연구분석"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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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별 불인정공정 및 최소허용기준 사례수집 및 연구분석 커버이미지 협정별 불인정공정 및 최소허용기준 사례수집 및 연구분석
분류번호 14-12
저자 진병진 외 4명
자료구분 정책개발 및 관세행정
발간연도 2014
원문 보기
  • 협정별 불인정공정 연구 분석
    • ○ 불인정공정의 개념과 도입목적을 파악한 후, 개별 협정별로 불인정공정 관련 규정을 분석
      • - 개별 협정별로 불인정공정의 규정방법 및 포함내역을 분석하고, 해당 공정들이 물품의 실질적 변화(세번변경)를 유발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
    • ○ 불인정공정을 총 59개의 유형으로 세분화한 후 이를 다시 8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개별 협정별로 해당 공정의 규정여부를 분석하고, 개별 공정들에 대한 구체적 설명 제시
      • - 개별 공정별로 주로 적용될 수 있는 품목군을 농축산물, 섬유 및 의류, 화학제품류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 제시
    • ○ 불인정공정의 적용 및 적용제외 사례를 기업의 실제적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제조공정과 제조명세(BOM : Bill Of Materials)를 근거로 설명
  • 최소허용기준의 개념과 도입목적을 파악한 후, 개별 협정별로 최소허용기준 관련 규정을 규정방법 및 포함내역 중심으로 분석
  1. Part 1 불인정 공정
    1. Ⅰ. 불인정 공정의 개요
      1. 1. 불인정 공정의 개념
      2. 2. 불인정 공정의 도입목적
        1. 1) 세번변경기준의 한계점 보완
        2. 2) 역내가공촉진
    2. Ⅱ. 협정별 불인정 공정 규정 형태
      1. 1. 불인정 공정 규정형태
      2. 2. 협정별 불인정 공정 근거규정
        1. 1) 한-칠레 FTA
          1. (1) 불인정 공정 근거규정
          2. (2) 불인정 공정의 유형
        2. 2) 한-싱가포르 FTA
          1. (1) 불인정 공정 근거규정
          2. (2) 불인정 공정의 유형
        3. 3) 한-EFTA FTA
          1. (1) 불인정 공정 근거규정
          2. (2) 불인정 공정의 유형
        4. 4) 한-ASEAN FTA
          1. (1) 불인정 공정 근거규정
          2. (2) 불인정 공정의 유형
        5. 5) 한-인도 CEPA
          1. (1) 불인정 공정 근거규정
          2. (2) 불인정 공정의 유형
        6. 6) 한-EU FTA
          1. (1) 불인정 공정 근거규정
          2. (2) 불인정 공정의 유형
        7. 7) 한-페루 FTA
          1. (1) 불인정 공정 근거규정
          2. (2) 불인정 공정의 유형
        8. 8) 한-미 FTA
          1. (1) 불인정 공정 근거규정
          2. (2) 불인정 공정의 유형
        9. 9) 한-터키 FTA
          1. (1) 불인정 공정 근거규정
          2. (2) 불인정 공정의 유형
        10. 10) 한-콜롬비아 FTA
          1. (1) 불인정 공정 근거규정
          2. (2) 불인정 공정의 유형
        11. 11)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1. (1) 불인정 공정 근거규정
          2. (2) 불인정 공정의 유형
    3. Ⅲ. 불인정 공정 유형별 제시 여부
      1. 1. 포장 관련
        1. 1) 협정별 포함 내용
        2. 2) 공정해설
      2. 2. 보존 관련
        1. 1) 협정별 포함 내용
        2. 2) 공정해설
      3. 3. 세정 관련
        1. 1) 협정별 포함 내용
        2. 2) 공정해설
      4. 4. 선별 관련
        1. 1) 협정별 포함 내용
        2. 2) 공정해설
      5. 5. 가공 관련
        1. 1) 협정별 포함 내용
        2. 2) 공정해설
      6. 6. 조립 관련
        1. 1) 협정별 포함 내용
        2. 2) 공정해설
      7. 7. 검사 관련
        1. 1) 협정별 포함 내용
        2. 2) 공정해설
      8. 8. 혼합 등 관련
        1. 1) 협정별 포함 내용
        2. 2) 공정해설
    4. Ⅳ. 불인정공정 적용 및 적용제외 사례 검토
      1. 1. 포장 관련
        1. 1) 포장 또는 재포장
        2. 2) 적입(병, 상자 등)
      2. 2. 보존 관련
        1. 1) 운송 및 저장 목적 보존 작업(염수장 등)
        2. 2) 건조
        3. 3) 냉동
      3. 3. 세정 관련
        1. 1) 세탁(드라이 크리닝 포함)
        2. 2) 세척(먼지제거 포함)
      4. 4. 선별 관련
        1. 1) 채질
        2. 2) 분류 또는 등급화(선별 포함)
      5. 5. 가공 관련
        1. 1) 절단(축산물)
        2. 2) 절단(금속제품)
        3. 3) 분해 또는 해체
        4. 4) 분쇄(제분 포함)
        5. 5) 표시나 상표 부착(장식품 부착 포함)
        6. 6) 탈피(탈각 포함)
        7. 7) 뼈 제거(축산물)
        8. 8) 압착(농산물)
        9. 9) 도살(도축)
      6. 6. 조립 관련
        1. 1) 단순 조립
        2. 2) 세트구성(매칭 포함)
      7. 7. 검사 관련
        1. 1) 시험(실험)이나 측정
        2. 2) 품질검사
      8. 8. 혼합 등 관련
        1. 1) 혼합(농산물)
        2. 2) 혼합(화학제품)
  2. Part 2 최소허용기준
    1. Ⅰ. 최소허용기준의 개요
      1. 1. 최소허용기준의 개념
      2. 2. 최소허용기준의 운영목적
    2. Ⅱ. 협정별 최소허용기준 규정 형태
      1. 1. 최소허용기준 규정형태
      2. 2. 협정별 최소허용기준 근거 규정
        1. 1) 한-칠레 FTA
        2. 2) 한-싱가포르 FTA
        3. 3) 한-EFTA FTA
        4. 4) 한-ASEAN FTA
        5. 5) 한-인도 CEPA
        6. 6) 한-EU FTA
        7. 7) 한-페루 FTA
        8. 8) 한-미 FTA
        9. 9) 한-터키 FTA
        10. 10) 한-콜롬비아 FTA
    3. Ⅲ. 최소허용기준 적용 및 적용제외 사례 검토
      1. 1. 가격기준 적용사례
        1. 1) 냉동소갈비
        2. 2) 유자차
        3. 3) 된장
        4. 4) 냉동 홍게 살
      2. 2. 중량기준 적용사례
        1. 1) 자수직물
        2. 2) 합성섬유제 양말
  3. 부록 : 불인정공정 회피 간편 비즈니스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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