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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TRQ 제도 및 주요 협정 TRQ 품목 양허현황 및 운영동향 분석"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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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TRQ 제도 및 주요 협정 TRQ 품목 양허현황 및 운영동향 분석 커버이미지 FTA TRQ 제도 및 주요 협정 TRQ 품목 양허현황 및 운영동향 분석
분류번호 15-05
저자 송경은,윤호성 외 2명
자료구분 정책개발 및 관세행정
발간연도 2015
비공개된 보고서 입니다.
  • FTA 협정상 TRQ 규정 도입 배경 및 운영 현황
  • 주요 협정별 TRQ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 FTA TRQ 관리제도 현황 문제점 분석 등 제도개선
  • TRQ 제도를 활용한 관세탈루 위험 기업 조사
  1. [1부]
    1. Ⅰ.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Ⅱ. TRQ 제도의 규정과 운영 현황
      1. 제1절 TRQ 제도의 개요
        1. 1. TRQ 제도의 정의
        2. 2. TRQ 제도 도입 품목
      2. 제2절 TRQ 제도의 도입과 이행 방식
        1. 1. WTO 규율하 TRQ 제도의 도입
          1. 가. 시장접근 물량과 TRQ
          2. 나. 관리방식별 특징
          3. 다. 우리나라의 품목별 TRQ 관리 방식 현황
          4. 라. 국내 TRQ 도입 및 이행률 현황
        2. 2. FTA 규율하 TRQ 제도의 도입
          1. 가. 배경 및 법적 근거
          2. 나. FTA TRQ 도입 현황
          3. 다. FTA TRQ 이행 특징
    3. Ⅲ. FTA하 주요 품목의 TRQ 이행과 국내 수급 영향
      1. 제1절 TRQ 물량과 국내 수입
        1. 1. TRQ 설정 물량의 국내 수입내 비중 비교
          1. 가. 전체 개요
          2. 나. 품목별 비교
          3. 다. WTO FTA 종합 비교
        2. 2. TRQ 품목의 국내 수입 현황
          1. 가. TRQ 물량의 수입실적 저조
          2. 나. TRQ 미소진 : 낮은 위험성
          3. 다. TRQ에 대한 경쟁적 수요 증가 등 모니터링 품목
      2. 제2절 TRQ 물량의 국내 이행 현황
        1. 1. 한-칠레 FTA의 TRQ 이행 실태
        2. 2. 한-EFTA FTA의 TRQ 이행 실태
        3. 3. 한-ASEAN FTA의 TRQ 이행 실태
        4. 4. 한-EU FTA의 TRQ 이행 실태
        5. 5. 한-미 FTA의 TRQ 이행 실태
        6. 6. 전체 FTA TRQ 이행실적 요약
      3. 제3절 TRQ 제도의 국내 이행 실태와 시사점
        1. 1. WTO 규율하 TRQ 제도 이행 평가
        2. 2. FTA 규율하 TRQ 제도 이행 평가
      4. 제4절 FTA TRQ 물량의 원산지 위험성 분석
    4. Ⅳ. FTA하 TRQ 제도 이행과 경제적 효과 분석
      1. 제1절 TRQ 제도의 경제적 의미
        1. 1. 경제학적 개념
          1. 가. 공급적 측면
          2. 나. 수요적 측면
        2. 2. TRQ제도의 경제적 후생
          1. 가.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원리
          2. 나. TRQ 물량의 소진율과 국내시장 영향
      2. 제2절 선행연구로 부터 TRQ 제도의 경제적 효과 정리
        1. 1. TRQ 쿼터 소진율 결정 요인
        2. 2. 관세변화의 국내 수급 영향
        3. 3. TRQ 대상 수입 농산물의 관세탈루
        4. 4. 기체결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1. 가. FTA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의 이론적 배경
          2. 나. 부분균형모형 : 공급 측면 고려
          3. 다. 부분균형모형 : 수요 측면 고려
        5. 5. FTA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의 각 기관별 연구 성과
          1. 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 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다. 산업연구원
          4. 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6. 6. 기타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최근 연구 성과 : 중력모형
        7. 7. 시사점
      3. 제3절 중력모형을 이용한 TRQ의 경제적 효과 분석
        1. 1. 분석 모형 설계
          1. 가. 분석 모형
          2. 나. 모형 설정
        2. 2. 실증 분석 결과
          1. 가. 전체 위험 품목의 FTA 효과 분석
          2. 나. 개별 FTA 효과 분석
          3. 다. 품목별 FTA 효과 분석
          4. 라. FTA 전후 TRQ 효과 분석
      4. 제4절 Granger 인과 관계 분석
        1. 1. 분석 모형 설계
        2. 2. 데이터 안정성 검사
          1. 가. 한-칠레 FTA : 쇠고기
          2. 나. 한-ASEAN FTA : 갑오징어
          3. 다. 한-EFTA FTA : 고등어, 치즈
          4. 라. 한-미 FTA : 명태, 신선감자, 오렌지, 유제품
          5. 마. 한-EU FTA : 오렌지, 유제품
        3. 3. Granger 인과성 검정 결과
          1. 가. 한-칠레 FTA : 쇠고기
          2. 나. 한-ASEAN FTA : 갑오징어
          3. 다. 한-EFTA FTA : 고등어, 치즈
          4. 라. 한-미 FTA : 명태, 신선감자, 오렌지, 유제품
          5. 마. 한-EU FTA : 오렌지, 유제품
      5. 제5절 분석 요약 및 소결
        1. 1. 중력모형분석
        2. 2. Grnager Causality 검정
    5. Ⅴ. FTA TRQ 관리제도의 이행상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안
      1. 제1절 TRQ 제도의 이행 현황과 문제점
      2. 제2절 TRQ 제도의 원산지 위반 위험 유형
      3. 제3절 연구의 의의와 활용 및 기대효과
  2. < 부록 >
  3. < 참고문헌 >
  4. [2부] 해외공급자 프로파일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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