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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이행을 위한 협정, PSR 등 활용방안 연구"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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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이행을 위한 협정, PSR 등 활용방안 연구 커버이미지 한-중 FTA 이행을 위한 협정, PSR 등 활용방안 연구
분류번호 15-09
저자 진병진 외 3명
자료구분 FTA 활용률 제고
발간연도 2015
원문 보기
  • 한-중 FTA에서는 발효 이후 20년 내 우리나라의 경우 품목 수 기준으로 92.2% 수입액 기준으로 91.2%를 양허 하였고, 중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품목 수 기준 90.7% 수입액 기준 85.0%를 양허 함으로써 당초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시장 자유화가 달성되었음
  •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 시장의 특성에 맞는 상품의 개발이나 기존 협정의 적극 활용 등의 비즈니스모델의 적용이 필요함에 따라 한-중 FTA 특화 비즈니스모델을 통한 한-중 FTA의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였음
  1. 제1장 중국 기본정보와 한-중 관계
    1. 제1절 중국 개요
      1. 1. 국가정보
        1. 1) 일반사항
          1. (1) 국가명칭
          2. (2) 국토와 지형상 특징
          3. (3) 기후 특징
        2. 2) 행정구역
        3. 3) 민족구성과 언어
      2. 2. 중국의 정치
        1. 1) 국가조직
          1. (1) 국가기구간 관계
          2. (2) 중국의 주요 정책기구
        2. 2) 정치․사회동향
          1. (1) 정치약사
          2. (2) 대외관계 동향
          3. (3) 사회동향
      3. 3. 중국경제현황
        1. 1) 시장상황
          1. (1) 시장규모
          2. (2) 시장특성
        2. 2) 경제동향
        3. 3) 수출입동향
    2. 제2절 한-중 관계 주요 동향
      1. 1. 개요
      2. 2. 한-중 교역동향
        1. 1) 교역동향 개관
        2. 2) 품목별 교역동향
      3. 3. 한-중 양국 통상정책 변화과정
  2. 제2장 對중국 교역활용 정보
    1. 제1절 중국의 관세제도
      1. 1. 관세제도 일반
        1. 1) 관세제도와 주요 법령
        2. 2) 관세율 제도 개요
      2. 2. 관세평가제도
        1. 1) 과세가격 평가방법
        2. 2) 관세비용 계산
      3. 3. 관세환급 및 감면제도
        1. 1) 관세환급제도
        2. 2) 관세감면제도
      4. 4. 행정처벌과 납세분쟁
        1. 1) 행정처벌 종류 및 절차
        2. 2) 납세분쟁
    2. 제2절 중국의 통관제도
      1. 1. 관세행정조직 및 주요업무
        1. 1) 해관 행정조직
        2. 2) 해관 관리업무
      2. 2. 통관절차
        1. 1) 전기단계
        2. 2) 수출입 통관단계
        3. 3) 후속(사후)단계
      3. 3. 통관서류 및 기타요건
        1. 1) 통관서류
        2. 2) 기타요건
      4. 4. 통관검역제도
        1. 1) 검역 관련 법률과 행정체계
        2. 2) 검역방법
    3. 제3절 중국의 비관세장벽
      1. 1. 수입규제
      2. 2. 통관절차
      3. 3. 무역구제
      4. 4. 정부조달
      5. 5. 기술장벽 및 위생검역
      6. 6. 지식재산권
      7. 7. 기타
        1. 1) 서비스분야
        2. 2) 투자분야
        3. 3) 원산지규정
  3. 제3장 중국의 인증제도
    1. 제1절 인증제도 개요
      1. 1. CCC강제인증제도
      2. 2. 자발적 인증제도
    2. 제2절 품목별 인증제도
      1. 1. CCC제도
      2. 2. CCS제도
      3. 3. CFDA제도
      4. 4. CGC제도
      5. 5. CQC제도
      6. 6. CN ENERGY LABEL제도
      7. 7. CPA제도
      8. 8. CSEL제도
      9. 9. China RoHs제도
      10. 10. LA Certification제도
      11. 11. NAL제도
      12. 12. NEPSI제도
      13. 13. NIM제도
      14. 14. SRRC제도
      15. 15. 식품류 수입허가제도
      16. 16. 화장품 행정허가제도
  4. 제4장 한-중 FTA 협정 주요내용 분석
    1. 제1절 한-중 FTA 추진 경과와 주요 내용
      1. 1. 추진경과
      2. 2. 주요내용
        1. 1) 한-중 FTA의 의의
        2. 2) 한-중 FTA의 주요 특징
          1. (1) 상품양허의 특징
          2. (2) 원산지규정의 특징
          3. (3)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의 구성
    2. 제2절 한-중 FTA 원산지기준 분석
      1. 1. 원산지상품
        1. 1) 완전생산품
        2. 2) 원산지재료 생산품
        3. 3) 불완전 생산품
      2. 2. 충분가공원칙 해설
        1. 1) 충분가공원칙의 개념
        2. 2) 불인정공정 도입목적
          1. (1) 세번변경기준의 한계점 보완
          2. (2) 역내가공 촉진
        3. 3) 한-중 FTA 불인정공정 해설
      3. 3. 특례기준 분석
        1. 1) 누적(Cumulation)
        2. 2) 최소허용수준
        3. 3) 대체가능재료
        4. 4) 중립재
        5. 5) 세트
        6. 6) 포장재료 및 용기
        7. 7) 부속품․예비부품 및 공구
    3. 제3절 주요 수출물품 양허현황 및 PSR분석
      1. 1. 양허현황 분석
        1. 1) 양허유형
        2. 2) 활용실익
      2. 2. PSR 분석
        1. 1) PSR유형
        2. 2) 즉시 활용 가능성
  5. 제5장 한-중 FTA 활용 특화 비즈니스모델
    1. 제1절 한-중 FTA 협정 특성 활용형 모델
      1. 1. 개성공단 즉시 활용 모델
      2. 2. 농수산가공식품 활용 모델
      3. 3. 누적기준 활용 모델
      4. 4. 무관세 중국 원재료 활용 모델
      5. 5. 즉시 철폐 적용 수출입 활용 모델
      6. 6. 미양허 원재료 한-중 FTA 적용 모델
      7. 7. 농수축산물 완전생산기준 활용 모델
    2. 제2절 중국 내수시장 공략 특화형 모델
      1. 1. 지역 맞춤형 상품개발 모델
      2. 2. 소비자 선호형 브랜드 구축 모델
      3. 3. 한류[韓流] 활용 중국시장 공략 모델
      4. 4. 상표권 보호 모델
      5. 5. 적정 광고방법 활용 모델
      6. 6. 정보분석을 통한 신용위험 회피 모델
    3. 제3절 한-중 FTA 지원제도 활용형 모델
      1. 1. 한-중 FTA 특화 FTA-PASS 활용 모델
      2. 2.『YES FTA 차이나센터』활용 모델
      3. 3. 인증수출자 가인증제도 활용 모델
      4. 4. 중국 시장 특화인력 활용 모델
    4. 제4절 기타 FTA 특성 활용형 모델
      1. 1. 기활용 FTA 즉시 적용 모델
      2. 2. 수출입 쌍방향 활용 모델
      3. 3. 대중국 구매선 전환 모델
      4. 4. 생산방식 변경 세번변경기준 충족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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