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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캐나다]신규발효 FTA원산지결정기준 분석 및 품목별 활용실태 정보수집"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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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신규발효 FTA원산지결정기준 분석 및 품목별 활용실태 정보수집 커버이미지 [캐나다]신규발효 FTA원산지결정기준 분석 및 품목별 활용실태 정보수집
분류번호 15-11-1
저자 송경은,권민경 외 3명
자료구분 FTA 활용률 제고
발간연도 2015
  • 연구범위 및 주요내용
    • 본 보고서는 한-캐나다 FTA와 한-뉴질랜드 FTA 전체품목(제1류~제97류)을 류별로 구분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의 구성을 분석하고 해설을 수록한다.
  • 본 보고서의 구성과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제1장은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밝힌다.
    • - 제2장은 한-캐나다 FTA 류별 원산지결정기준 해설을 수록한다. 구체적으로 개별 류별 품목분류 체계, 류별 영연방 4개국 교역동향, 류별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류별 대표교역품목 원산지 판정 사례를 주요내용으로 한다. 류별 대표교역품목의 경우 HS 10단위 품목의 연간 총수출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중요성이 미미하여 사례를 생략하였다.
    • - 제3장은 한-캐나다 비교우위 품목 원산지결정기준을 비교분석한다. 주요 내용은 對캐나다 주력 수출품목 현황, 주요 비교우위품목의 FTA 체결 공통국(미국, 칠레, EFTA, 페루, 콜롬비아) 원산지결정기준을 비교분석하여 한국의 동일 물품에대한 국가간 원산지결정기준의 엄격정도와 지위를 알고자 한다.
    • - 제4장은 수출유망품목에 대해 한-캐나다 FTA 활용 종합가이드를 제시한다. 캐나다 주요 수출품목의 FTA 활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10대 수출유망 품목 선정, 원산지증명 가이드, 원산지검증가이드, 캐나다 통상환경 특징 등을 수록하여 중소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1. Ⅰ. 서론
    1. [한-캐나다 FTA]
  2. Ⅱ. 한-캐나다 FT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1. 1. 제1부 산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2. 2. 제2부 식물성 생산품
    3. 3. 제3부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품, 조제한 식용지방과 동물성·식물성 납(蠟)
    4. 4. 제4부 조제식료품, 음료·주류와 식초,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
    5. 5. 제5부 광물성 생산품
    6. 6. 제6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의 생산품
    7. 7. 제7부 플라스틱과 그 제품, 고무와 그 제품
    8. 8. 제8부 원피·가죽·모피와 이들의 제품, 마구, 여행요국·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누에의 거트는 제외한다)의 제품
    9. 9. 제9부 목재와 그 제품, 목탄, 코르트와 그 제품, 짚·에스파르토나 그 밖의 조물 재료의 제품, 바구니세공물과 지조세공물
    10. 10. 제10부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나 판지(웨이스트와 스크랩), 종이와 판지와 이들의 제품
    11. 11. 제11부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12. 12. 제12부 신발류·모자류·산류·지팡이·시트스틱·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조제 깃털과 그 제품, 조화, 인모(人毛)제품
    13. 13. 제13부 돌(石)·플라스터·시멘트·석면·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도자제품, 유리와 유리제품
    14. 14. 제14부 천연진주나 양식진주·귀석이나 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15. 15. 제15부 비금속(卑金屬)과 그 제품
    16. 16. 제16부 기계류, 전기기기,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17. 17. 제17부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장비 관련품
    18. 18. 제18부 광학기기·사진용기기·영화용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내과용이나 외과용 기기, 시계, 악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19. 19. 제19부 무기와 총포탄,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20. 20. 제20부 잡품
    21. 21. 제21부 예술품·수집품과 골동품
  3. Ⅲ. 비교우위 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비교분석
  4. Ⅳ. 수출유망품목 한-캐나다 FTA 활용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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