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연구는 직접운송원칙과 관련하여 간과하기 쉬운 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직접운송요건의 충족 여부 판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동 요건과 관련하여 기업이 FTA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이 원인에 대하여 살펴봄
- 이를 위해 주요 운송 경로를 분석하고, 경로별로 주요 경유국(제3국)을 분석이 필요 함
- 또한 경유국(제3국)의 개요‧일반 현황 및 물류 체계‧환경에 대하여 분석이 필요하고, 직접운송 관련조항에서 규정하는 인정요건을 분석하여, 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분석을 통해 활용 지원 및 관세행정상 시사점을 도출 하고자 함
- Ⅰ. 서론
- Ⅱ. 해상 운송 체계 및 경로
- 1. 해상 운송 체계
- 1) 정기선
- 2) 부정기선
- 2. 주요 운송 경로
- 1) 허브노선
- (1) 유럽-아시아
- (2) 중남미-아시아
- (3) 북미-아시아
- (4) 중동-동북아시아
- Ⅲ. 주요국 물류 체계 및 환경
- 1. 주요 협정(국)
- 1) 독일
- (1) 물류 체계
- (2) 주요 항만
- (3) 통관 환경
- 2) 네덜란드
- (1) 개요
- (2) 물류 체계
- (3) 주요 물류 거점(항만, 공항)
- (4) 통관환경
- 2. 주요 환적국
- 1) 싱가포르
- (1) 개요
- (2) 물류 체계
- 가. 자유무역지대(FTZ) 및 보세창고
- 나. 자유무역지대(FTZ) 정보
- (3) 주요 물류 거점
- (4) 통관환경
- 2) 홍콩
- (1) 개요
- (2) 물류 체계
- (3) 주요 물류 거점(주요 물류허브공항 및 항구)
- 가. 책랍콕 공항
- 나. 홍콩항
- (4) 통관환경
- Ⅳ. 운송요건
- 1. 직접운송원칙
- 1) 개요
- 2. 협정별 직접운송원칙
- 1) 개요
- 2) 직접운송원칙 규정을 두고 있는 협정(유럽형)
- (1) 한-싱가포르
- (2) 한-아세안
- (3) 한-EFTA
- (4) 한-EU
- (5) 한-터키
- (6) 한-페루
- (7) 한-인도
- (8) 한-호주
- 3) 직접운송원칙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협정(미국형)
- (1) 한-칠레
- (2) 한-미
- (3) 한-캐나다
- 4) 직접운송원칙 비교
- (1) 직접운송요건을 두는 경우(유럽형) 비교
- (2) 직접운송요건을 두지 않는 경우(미국형)
- 3. 주요 환전국의 직접운송원칙 입증서류
- 1) 싱가포르
- 2) 홍콩
- Ⅴ. 사례 분석
- 1. 민원 데이터 분석
- 2. 조세 심판 사례
- 3. 문의 및 상담
- 4. 사례 종합 및 시사점
|
발간자료
연구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