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FTA해외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체결상대국 원산지 동향 분석 커버이미지 FTA해외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체결상대국 원산지 동향 분석
분류번호 16-04
저자 진병진,임병호 외 2명
자료구분 FTA 활용 정보
발간연도 2016
  • 조사대상을 통관애로 물품 기준 화학산업, 섬유산업, 금속산업, 기계산업, 전기산업, 자동차부품, 정밀기기산업의 7개 산업으로 구분
    • ㅇ 각 산업별로 산업동향 분석, 통관규제 현황, 사전심사사례 분석 및 대응방안의 순서로 목차를 구성
      • - 산업동향 분석에서는 7대 산업의 개괄과 우리나라 및 체약상대국의 생산동향, 수출동향을 조사하였음
      • - 통관규제 현황에서는 7대 산업에 속한 우리나라 수출물품이 준수해야 할 통관규제를 요약 정리하였음
      • - 사전심사사례분석 및 대응방안은 다시 품목분류사전심사, 원산지결정기준사전심사 및 기타(재수입 면제)로 구분됨
      • - 각 사전심사별 실제 우리나라 수출자가 신청한 사전심사사례를 요약 번역ㆍ정리하였으며,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우리나라 사전심사사례와 비교하였음. 또한 사례분석 후 우리나라 수출자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 향후 수출시 통관애로 사전예방을 도모함
  1. 제1장 보고서의 목적과 범위
    1. 1. 보고서의 배경
    2. 2. 보고서의 목적
    3. 3. 보고서의 성격
    4. 4. 보고서의 범위
    5. 5. 보고서의 구성
  2. 제2장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사례분석
    1. I. 미국 사전심사 개요
      1. 1. 개요
      2. 2. 사전심사 동향
      3. 3. 조사대상물품의 선정
    2. II. 화학산업
      1. 1. 산업동향
      2. 2. 주요 통관규제
      3. 3. 품목분류사례
      4. 4. 소결
    3. III. 섬유산업
      1. 1. 산업동향
      2. 2. 주요 통관규제
      3. 3. 품목분류사례
      4. 4. 원산지 결정사례
      5. 5. 소결
    4. IV. 금속산업
      1. 1. 산업동향
      2. 2. 주요 통관규제
      3. 3. 품목분류사례
      4. 4. 원산지 결정사례
      5. 5. 소결
    5. V. 기계산업
      1. 1. 산업동향
      2. 2. 주요 통관규제
      3. 3. 품목분류사례
      4. 4. 소결
    6. VI. 전기기기산업
      1. 1. 산업동향
      2. 2. 주요 통관규제
      3. 3. 품목분류사례
      4. 4. 소결
    7. VII. 자동차 부품
      1. 1. 산업동향
      2. 2. 주요 통관규제
      3. 3. 품목분류사례
      4. 4. 재수입 감면사례
      5. 5. 소결
    8. VIII. 정밀기기산업
      1. 1. 산업동향
      2. 2. 주요 통관규제
      3. 3. 품목분류사례
      4. 4. 원산지 결정사례
      5. 5. 소결
  3. 제3장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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