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완전누적기준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 및 관세행정 체계 변화 분석 커버이미지 완전누적기준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 및 관세행정 체계 변화 분석
분류번호 16-08
저자 송경은 외 3명
자료구분 FTA 활용 정보
발간연도 2016
비공개된 보고서 입니다.
  • 주요 연구내용 구성
    • ① 누적의 개념 정리
    • ② FTA 협정별 누적조항 도입 현황 파악
    • ③ 완전누적의 경제적 영향 분석
    • ④ 완전누적 도입이 수출입 업체에 미치는 영향 조사
    • ⑤ 완전누적 도입이 관세행정에 미치는 영향 예측
  1. Ⅰ.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Ⅱ. 누적의 정의와 활용 유형
    1. 제1절 누적의 정의와 역할
      1. 1. 누적의 일반적 정의
      2. 2. 누적의 역할
      3. 3. 누적의 구분
    2. 제2절 협정문상 누적조항 검토
      1. 1. 우리나라 체결 FTA 협정문 누적조항 검토
      2. 2. 타FTA 협정문 누적조항 검토 : 완전누적을 중심으로
      3. 3. 타FTA 협정문 누적조항 검토 : 지역별 구분
      4. 4. 누적조항 검토와 시사점
    3. 제3절 누적규정의 활용 유형
      1. 1. 1:1 협정 누적사례
      2. 2. N:N 협정 누적사례
      3. 3. 유사누적 사례
  3. Ⅲ. 우리나라의 FTA 교역과 누적의 경제적 영향 분석
    1. 제1절 분석 개요
      1. 1. 선행연구 검토
      2. 2. 분석 방향
      3. 3. BEC 정의와 구분
    2. 제2절 對FTA 교역 분석 : 소비재, 자본재, 중간재 구분
      1. 1. 수출
      2. 2. 수입
      3. 3. 시사점
    3. 제3절 협정별-산업별 중간재 교역 현황과 활용률 분석
      1. 1. 수입
      2. 2. 수출
      3. 3. 시사점
  4. Ⅳ. 누적조항의 수출입 업체 활용 실태와 영향
    1. 제1절 개 요
    2. 제2절 누적조항 활용실태 조사 분석
      1. 1. 이용자료
      2. 2. 분석결과
    3. 제3절 산업별 완전누적 도입 영향 업체 의견조사
      1. 1. 개 요
      2. 2. 산업별 조사 결과
    4. 제4절 완전누적의 인식관련 기업 설문조사
      1. 1. 응답자의 특성
      2. 2. 설문 결과
  5. Ⅴ. 완전누적도입에 따른 관세행정 영향 및 정책제언
    1. 제1절 개 요
    2. 제2절 완전누적 관련 해외 관세행정 검토
      1. 1. EU의 범유로지중해 협약과 누적
      2. 2. 다국누적, 완전누적 등 원산지의정서
      3. 3. 완전누적 원산지 증명 : 각국 관세당국 가이드
    3. 제3절 완전누적관련 검증 담당자 설문 조사
      1. 1. 설문 결과
    4. 제4절 완전누적의 도입 관련 정책 제언
      1. 1. Mega FTA 원산지협상 대응
      2. 2. 기업의 완전누적관련 원산지관리 및 증명 대응
      3. 3. 원산지 검증 등 관세행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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