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원산지검증체계 개편을 위한 기초정보 수집·분석 커버이미지 원산지검증체계 개편을 위한 기초정보 수집·분석
분류번호 16-10
저자 한선희,윤호성 외 2명
자료구분 FTA 활용률 제고
발간연도 2016
비공개된 보고서 입니다.
  • 우리나라의 및 외국의 원산지검증체계 비교분석을 통해, 원산지검증의 효율화 및 기업들의 검증관련 부담을 경감 시킬 수 있는 원산지검증 체계 개선 방안 도출
    • ❍ 우리나라 및 FTA 주요 체결국 검증체계 분석 및 사례 분석
      • (법령 분석) 우리나라 및 FTA 주요 체결국의 원산지검증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검증 수행기관, 조직체계, 검증관련 지원제도 등의 정보 수집·분석
      • (검증 절차 분석) 우리나라 관세당국 및 외국의 검증 담당기관의 원산지검증 방법(위험물품 선별 방법, 검증 착수 후 수행 방법) 등을 수집·분석
      • (검증 사례 분석) 우리나라 및 외국의 원산지검증사례 수집·분석
    • ❍ 기업 및 원산지검증 전문가를 대상으로 검증체계 개편 요구사항 조사
      • (기업 대상) 협회 및 기업 간담회 또는 설문조사를 통해 기업들이 체감하고 있는 원산지검증 관련 애로사항, 문제점, 개선방향 도출
      • (원산지검증 전문가) 원산지검증 조직개편(안), 적정 인원, 향후 검증절차 관련 시사점 도출을 위해 원산지검증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또는 설문조사 실시
    • ❍ 우리나라 및 해외 원산지검증 제도 비교 분석을 통한 시사점 제시
      • 외국의 검증 동향 및 제도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와의 검증체계 차이점 및 시사점 도출
      • 우리나라와 FTA 주요 체결국의 원산지검증 체계 시사점 및 원산지검증 담당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원산지검증 관련 개편
      •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증체계 변화 방향 도출
  1. 제 1 장 서론
    1. 1. 연구 목적
    2. 2. 주요 연구내용
    3. 3. 주요 연구 방법
  2. 제 2 장 우리나라 및 주요 협정상대국 검증체계 분석
    1. 1. 관세청 조직현황
      1. 가. 관세청 주요 업무
      2. 나. FTA 원산지검증 담당부서
    2. 2.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검증 체계
      1. 가. 원산지검증 관련 법령
      2. 나. 원산지증명
      3. 다. 원산지검증 목적 및 개요
      4. 라. 수입물품의 원산지검증
      5. 마. 수출물품의 원산지검증
      6. 바. 조사결과 이의제기 및 처벌
    3. 3. 미국의 검증체계
      1. 가. 미국의 기체결 FTA 관련 법령
      2. 나. 원산지검증 방식
      3. 다. 미국의 원산지 위험관리 현황
      4. 라. 수입물품 위험관리 담당기관
      5. 마. 위험관리 운용시스템 : ATS
      6. 바. 원산지 위험관리기법
    4. 4. EU의 원산지검증 체계
      1. 가. EU의 원산지 위험관리 현황
      2. 나. 원산지 위험관리 담당기관
      3. 다. 원산지 위험관리기법
    5. 5. 중국의 원산지검증체계
      1. 가. 특혜 원산지규정
      2. 나. 중국의 한중 FTA 관련 법령
      3. 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4. 라. 협정세율 적용
      5. 마. 원산지검증
  3. 제 3 장 원산지검증체계 개편 의견 조사
    1. 1. 원산지검증 담당자 조사
    2. 2. 원산지검증 전문가 인터뷰 결과
    3. 3. 원산지검증 담당자 설문조사 결과
      1. 가. 응답자 특성
      2. 나. 수출검증 관련 문항
      3. 다. 수입 검증 관련 문항
      4. 라. 원산지검증 방식관련 문항
      5. 마. 향후 검증 개선사항 관련 문항
    4. 4. 기업체 원산지검증 개편 의견조사 결과
      1. 가. 인구통계학적 특성
      2. 나. 수출입 검증 인식 여부
      3. 다. 원산지 판정 및 원산지규정 인식
      4. 라. 원산지증빙서류 관리 및 검증부담 정도
      5. 마. FTA 활용제도 인식여부
  4. 제 4 장 한국 및 세계 원산지검증 검증 동향
    1. 1. 우리나라의 원산지검증 사례
      1. 가. 원산지검증 동향
      2. 나. 한국의 조세심판 동향
    2. 2. 협정 체약당사국의 검증 사례
      1. 가. 세계 원산지검증 동향
      2. 나. 협정 체결 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사례
      3. 다. 주요 협정체결국 원산지검증 사례
  5. 제 5 장 원산지검증 체계 개선 방안
    1. 1. 원산지검증 체계 문제점 분석
      1. 가. 정책적 문제점
      2. 나. 검증체계 개편의견조사를 통한 문제점 분석
      3. 다. 원산지검증 체계 개편방향
    2. 2. 효율적 원산지검증을 위한 개선 방안
      1. 가. 원산지검증 세부 연간 계획 수립
      2. 나. 기획검증 확대 편성
      3. 다. 본부세관별 산업특화 방안
    3. 3. 원산지검증 고도화 방안
      1. 가. 원산지검증 팀제 운영
      2. 나. 쟁송전담 부서 운영
      3. 다. 외부기관 산업동향 정보 연계방안
    4. 4. 원산지검증 툴 고도화
      1. 가. 원산지검증 선별시스템 고도화
      2. 나. 원산지위험지표 개선
      3. 다. 원산지정보교환시스템(EODES) 확대
    5. 5. 기업 원산지검증 부담 완화 방안
      1. 가. 수입검증 정기조사 도입
      2. 나. 원산지규정 관련 법령 정비
      3. 다. 수입자 자율점검 제도 원산지검증 절차에 필수절차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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