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한-미 FTA 발효후 상품교역현황 변화 분석 및 상호협력모델 연구 커버이미지 한-미 FTA 발효후 상품교역현황 변화 분석 및 상호협력모델 연구
분류번호 17-13
저자 노재연,배철한 외 2명
자료구분 정책개발 및 관세행정
발간연도 2017

보고서의 구성 및 내용


(제2장)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 점검


- 한-미 FTA의 종료· 재협상의 법적 근거 


- 주요 무역기관 및 연구소의 평가를 통한 한-미 FTA 종료 혹은 재협상의 가능성 점검


(제3장) 한-미 FTA 발효 후 현황 분석


- 한-미 FTA 발효 후 관세양허 및 상품교역 현황 정리


- 품목별 수출입 현황을 통해 재협상 가능한 품목 선정의 근거 제시. 


- 한-미 FTA 성과 및 특징 정리.


(제4장) 한-미 FTA 상호협력모델


- 관세양허와 원산지 규정의 재협상 가능한 품목 선정


- 한-미 FTA의 상호협력 방안 제시 

Ⅰ.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제2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Ⅱ.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 점검


 1. 제1절. 한-미 FTA 종료 및 재협상 근거

   1.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2. 한-미 FTA 협정

   3. 소결


  2. 제2절. 한-미 FTA에 대한 미국 측 평가

   1. 미국 무역대표부 (USTR)

   2.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USITC)

   3. 미국 상공회의소 (USCOC)

   4.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PIIE)

   5. 소결


  3. 제3절. 한-미 FTA에 대한 한국 측 평가

   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 무역협회

   3. 산업연구원

   4. 현대경제연구원

   5. 한국경제연구원

   6. 소결


Ⅲ. 한-미 FTA 발효 후 현황 분석


  1. 제1절. 한-미 FTA 발효 이후 관세 양허 현황

   1. 미국의 관세 양허 현황

   2. 한국의 관세 양허 현황

   3. 소결


  2. 제2절. 한-미 FTA 발효 이후 관세 양허 현황

   1. 한-미 FTA 발효 전후 수출입 현황

   2. 한-미 FTA 발효 전후 품목별 수출입 현황

   3. 한-미 FTA 발효 후 한국의 수출 품목 수 현황

   4. 종사자 규모별 한국의 對미 수출입 기업 수 및 교역액 현황


  3. 제3절. 한-미 FTA의 FTA 활용률 현황

   1. FTA 활용률의 정의

   2. 한-미 FTA 연도별 수출입 활용률 현황

   3. 한-미 FTA 품목별 수출입 활용률 현황

   4. 소결


Ⅳ. 한-미 FTA 상호협력모델

  1. 제1절. 관세 양허관련 상호협력 방안

    1. 한국의 무역수지 적자 폭이 증가한 품목

    2.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 폭이 증가한 품목

    3. 산업 내 무역지수가 증가한 품목

    4. 소결


  2. 제2절. FTA 활용률 및 원산지결정기준 관련 상호협력 방안

    1. FTA 활용률과 원산지결정기준의 관계

    2. 한-미 FTA의 원산지결정기준 개괄

    3. 한-미 FTA 활용 주요 특혜수출 품목현황

    4. 한-미 FTA 활용 주요 이슈품목 분석(수출)

    5. 한-미 FTA 활용 주요 특혜수입 품목현황

    6. 한-미 FTA 활용 주요 이슈품목 분석(수입)

    7. 소결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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