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협정별 FTA 특혜적용 분석을 위한 HS 연계 등 DB산출 커버이미지 협정별 FTA 특혜적용 분석을 위한 HS 연계 등 DB산출
분류번호 17-2
저자 송경은,오윤진 외 2명
자료구분 FTA 활용률 제고
발간연도 2017
비공개된 보고서 입니다.
  • (1) 2017년 5년차 연구단계의 HS 연계 대상 품목의 선정 방법
    1. - (배경) FTA수출활용률을 분석하기 위해 모든 품목을 품목연계의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은 그 수가 방대하여 품목연계의 전문성에 따라 시간 및 인력의 대거 투입이 필요한 한계가 존재
    2. - (대안) 2017년 6년차에서는 그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고자 수출실적 상위 품목 중 미연계 품목에 대한 HS 10단위 연계 및 FTA 혜택여부를 분석 하고 기존에 발효된 모든 협정국가들을 대상으로 HSK 2016-2017 연계표에 대한 검토 수행
  • (2) 추가 HS 연계 품목 선정
    1. ① 기존 FTA체결 국가 중 주요 수출대상 국가인 18개 국가 선별 및 발효 예정 한-중미 FTA 선정
    2. ② 2017년 1분기/2분기 수출실적 기준으로 상위 1000대/500대/300대/200대 품목 선정  
    3. ③ 2017년 관세율표 기준으로 모든 HS 연계품목의 관세율 최신 업데이트  
    4. ④ 수출품목에 대한 한국측 수출 세번과 상대국측 수입 세번 연계  
    5. ⑤ 상대국의 관세철폐 방식 및 관세 철폐율에 따른 FTA 혜택여부 분석

Ⅰ. 연구목적 및 범위 


Ⅱ. 연구방법


  (1) HS연계 대상 및 FTA 혜택분석 방법 개요


  (2) HS 6단위 이하 품목분류 구조 분석 및 세번의 연계 방법


  (3) 상대국측 양허세율 분석 및 FTA 혜택여부 판단


Ⅲ. 수출 품목 HS연계 결과 


  (1) 중국/미국/EU 수출실적 상위 품목 분석


  (2) 베트남/인도 수출실적 상위 품목 분석


  (3) 인도네시아/태국/필리핀/호주/캐나다 수출실적 상위 품목 분석


  (4) 노르웨이, 스위스, 칠레, 뉴질랜드, 페루, 터키, 콜롬비아 수출실적 상위 품목 분석


  (5) 신규발효 예정 협정 한-중미 수출실적 상위 품목 분석


Ⅳ. FTA 활용 사각지대 도출


  (1) 對 EU 인증수출자 수출 FTA 활용 현황분석


  (2) FTA 활용통계 데이터 제공


Ⅳ. 부록 : 수출실적 상위 품목 FTA혜택 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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