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주요 산업별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해설 및 신규발효 협정 활용실태 정보수집 커버이미지 주요 산업별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해설 및 신규발효 협정 활용실태 정보수집
분류번호 17-4
저자 노재연,배철한 외 2명
자료구분 FTA 활용 정보
발간연도 2017
비공개된 보고서 입니다.
  •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증진시키기 위해,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이 높은 산업 군에서 FTA 협정별 수출 활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을 분석하는 한편, 관세청에 접수된 FTA 활용의 애로사항에 대한 점검이 필요
    •  본 연구는 관세청 FTA 포탈 및 기타 유관기관의 FTA 정보 제공 홈페이지 현황 파악 및 유형화를 통한 비교ㆍ분석, 관세청 FTA 포탈 만족도 조사, 신규컨텐츠 제언 및 FTA 포탈 메뉴 개편(안) 제시 등 크게 세가지 연구영역으로 나누어 진행
      •  또한 우리 원에서 진행된 한-미국(2012년), 한-터키(2013년), 한-콜롬비아·한-호주(2014년), 한-캐나다·한-뉴질랜드(2015년), 한-중국·한-베트남(2016년) 등의 신규 FTA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및 기존 FTA의 원산지결정기준과의 비교 작업의 연속으로 2017년 3월 가서명된 한-중미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해설 작업을 진행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


제2장  산업별 FTA 활용실태 비교·분석

제1절 수출유망품목 선정 방법

1. FTA 수출유망품목에 대한 선행연구

2. FTA 수출유망품목 선정방법

3. 소결


제2절 기업규모별 수출입 동향 및 FTA 활용률 분석

1. 기업 규모별 수출 비중 현황

2. 산업별 기업규모 분포 및 수출 비중 비교

3. 한국이 旣체결한 FTA 수출 활용률

4. 소결


제3절 중소기업을 위한 20대 수출유망품목 선정

1. FTA 협정별 종합순위 결과

2. 소결: 중소기업을 위한 20대 수출유망품목 선정



제4절 FTA 활용률에 대한 문헌 연구


제5절 수출유망품목의 협정별 FTA 수출 활용률 비교분석



제6절 FTA 수출 활용률 분석

1. FTA 활용률이 낮은 주요원인

2. FTA 수출활용률이 저조한 협정

3. FTA 수출활용률이 저조한 품목

4. FTA 활용 실태를 근거로 PSR 수정이 필요한 품목

5. 소결


제7절 FTA 활용 가이드

1. FTA 활용의 애로 사항 분석

2. FTA 활용관련 애로 사항 및 상담내용

3. 협정별 FTA 활용 가이드


제3장  신규 FTA 원산지결정기준 분석

제1절 한-중미 FTA 개요


제2절 한-중미 FTA 원산지 결정기준 개요

1. 한-중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특혜관세적용요건

2. 한-중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일반기준의 공통기준

3. 한-중미 FTA 원산지결정 특례기준

4. 소결


제3절 한-중미 FT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개요

1. 한-중미 FT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2. 한-중미 FTA 산업별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제4절 한-중미 FT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제5절 한-중미 FTA 수출유망품목 원산지결정기준 분석

1. 한-중미 FTA 수출유망품목 선정

2. 한-중미 FTA 수출유망품목 원산지결정기준 분석


제6절 한-중미 FTA 활용가이드

1. 중미 5개국의 통관 환경

2. 한-중미 FTA 원산지증명 가이드

3. 한-중미 FTA 원산지검증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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