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주요국 FTA 이행지침 및 분쟁사례 수집분석 커버이미지 주요국 FTA 이행지침 및 분쟁사례 수집분석
분류번호 17-6
저자 권민경, 황정훈 외 3명
자료구분 정책개발 및 관세행정
발간연도 2017
비공개된 보고서 입니다.


ㅁ 제1장은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범위 및 주요내용을 밝힘

ㅁ 제2장은 주요 체약상대국의 FTA 이행 관련 규정동향 수집 및 분석 

   - 주요체약상대국의 범위는 미국, 중국, EU, 인도, 베트남, 아세안 등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수집

   - 체약상대국의 FTA관련 관세행정법령(법, 규정, 지침등)을 수집하고 법령의 체계와 주요내용, 국가별 또는 협정별 
      특징 등을 분석

   - 주요 체약상대국이 맺은 FTA 규정 비교분석 - 체약상대국이 제3국과 체결한 협정과 아국과 체결한 협정의 FTA 규정 
      비교분석(원산지절차 규정을 중심으로 분석)

   - 협정별 비교분석을 통한 주요 차이점과 특징 등을 도출하고 우리나라와의 FTA 규정에 대한 개선방안 및 발전방안을 제시


ㅁ 제3장은 체약상대국에 발간한 FTA 관련 가이드라인, 매뉴얼, 핸드북 등을 수집하고 선별된 가이드라인 등을 전문번역 수행


ㅁ 제4장은 주요 체약상대국의 FTA 관련 분쟁사례 및 판례수집 및 분석

   - 사례의 범위는 FTA 원산지 및 품목분류 등이 관련된 결정례 및 판례

   - 주요 사례를 수집하고 최소 10개의 사례를 선별하여 전문번역을 수행하고 사건의 사실관계, 관련법령, 당사자 논리와 
      판시사항 등 주요 내용을 수록

   - 사례의 번역은 법률 전문가에 의해 수행되며 최대한 원문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사실의 왜곡이 없도록 함


ㅁ 제5장은 우리나라의 FTA 관련 분쟁사례 및 판례수집 및 분석

   -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FTA활용과 관련한 분쟁사례 및 판례의 현황을 파악하고 유사쟁점에 대한 국내사례와 해외사례의 
      결정내용을 비교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주요 내용


Ⅱ. 주요 체약상대국의 FTA 관세행정법령 현황

  1. 해외 관세행정법령의 조사 및 수집방법

  2. 주요국 관세행정 법령 체계와 주요내용

   1) 미국

   2) EU

   3) 중국

   4) 호주

   5) 캐나다

   6) 베트남

  3. 주요 체약상대국과 아국의 FTA 규정 비교분석

   1). 원산지 절차규정의 현황 및 비교분석

    (1) 한-미 FTA와 NAFTA 규정 비교

    (2) 한-EU FTA와 EU-CANADA 규정 비교

    (3) 한-중·중-아세안· 한-아세안 FTA 규정 비교

   2) 원산지 절차규정의 비교분석 및 시사점


Ⅲ. 주요국 FTA 관련 이행지침 수집분석

  1. FTA 가이드라인 등 수집 현황

  2. 주요 FTA 가이드라인

   1) Customs Manual on preferential-origin (EU)

   2) Preferential Certificate of Origin (PCO)(말레이시아)

   3) Handbook on Rules of Origin for Preferential Certificates of Origin(싱가포르)

   4) Guide to using Japan to export and import goods(호주)

   5) HANDBOOK OF PROCEDURES(인도)

   6) 뉴질랜드․호주․아세안 FTA 원산지규정에 대한 정보

   7) HANDBOOK ON CUSTOMS CLEARANCE(캄보디아)

   8) Handbook origin rules(ASEAN)

   9) 스위스-중국간 신 자유무역협정 실용 가이드

Ⅳ. 주요 체약상대국의 FTA 관련 분쟁사례

  1. 해외 분쟁사례의 조사 및 수집방법

  2. 해외 분쟁사례의 수집 출처 및 현황

  3. 주요 해외 분쟁사례의 내용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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