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국가 간 원산지자료교환시스템 운용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커버이미지 국가 간 원산지자료교환시스템 운용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분류번호 17-10
저자 안소영,박지문 외 2명
자료구분 FTA 활용률 제고
발간연도 2017

ㅁ  본 보고서의 주요 연구내용 구성

  ① FTA 旣체결국·협상진행국·여건조성국의 전자원산지증명서(e-C/O)활용 실태파악 

  ② 국가별 C/O 발급기관 및 C/O 조회사이트 정리 

  ③ 국가별 단일창구 구축 및 전자데이터 교환 국제표준 단계 정리 

  ④ 국가 간 / 지역간 전자원산지증명서 (e-C/O) 교환현황 파악

  ⑤ e-C/O 교환 중인 국가 (양자간/다자간) e-C/O 교환형식 및 근거법령 파악

  ⑥ 한국의 전자원산지증명서(e-C/O)현황 및 발전방안 제시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3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각국의 전자적원산지증명서 관리 및 교환현황


제1절 국가별 현황 14

(1) 중국 14


(2) 일본 22


(3) 인도 27


(4) 아세안_인도네시아 35


(5) 아세안_말레이시아 41


(6) 아세안_필리핀 48


(7) 아세안_싱가포르 53


(8) 아세안_태국 60


(9) 아세안_베트남 63


(10) 아세안_라오스 72


(11) 아세안_캄보디아 78


(12) 아세안_미얀마 82


(13) 중남미_칠레 88



(14) 중남미_과테말라 94


(15) 중미_엘살바도르 100


(16) 중남미_콜롬비아 106


(17) 중남미_페루 111


(18) 오세아니아_호주 116


(19) 오세아니아_뉴질랜드 125


(20) 중남미_에콰도르 143


(21) 중남미_멕시코 145


(22) 중동국_이스라엘 149

 

(23) MERCOSUR_브라질 152


(24) MERCOSUR_아르헨티나 162


(25) MERCOSUR_파라과이 169

 

(26) EU (한-EU FTA) 172


제2절 e-C/O 교환 근거 조항 178

 (1) ALADI · MERCOSUR

 (2) ASEAN

 (3) 뉴질랜드-중국 FTA


제3절 종합적 연구결과 185


제3장 한국의 전자원산지증명서(e-C/O)현황 및 발전방안 192


제1절 e-C/O 논의 현황 192

제2절 e-C/O 도입·확대 시 기대효과 194

제3절 한국 e-C/O 시스템 발전방안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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