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외국의 비관세장벽 자료 체계화 커버이미지 외국의 비관세장벽 자료 체계화
분류번호 17-11
저자 안소영 외 3명
자료구분 FTA 활용 정보
발간연도 2017
비공개된 보고서 입니다.

□ 중국과 베트남의 비관세장벽 정보 분석

ㅇ 2016년 기준 한국의 수출 1순위 국가인 중국과 3순위 국가인 베트남을 중심으로 최신 비관세장벽 

   실태조사 및 품목별 자료 체계화를 통해 현재 중국과 베트남에 수출 중이거나 수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해당국의 비관세장벽 관련 정보를 제공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비관세장벽의 이해 

제1절 비관세장벽의 특징   

제2절 비관세장벽의 분류 및 범위

제3절 비관세장벽 이슈 및 측정방법


제3장 중국의 비관세장벽   

제1절 도입              

1. 중국의 교역 및 비관세장벽 현황

  가. 중국의 교역 현황

  나. 중국의 비관세장벽 현황

2. 한·중 교역 및 비관세장벽 현황

  가. 한·중 교역현황

  나. 한국의 對중국 수출동향 및 특징 

  다. 한·중 비관세장벽 현황

3. 중국의 최신 관세 및 비관세장벽 현황

  가. 중국의 수출입 관세

  나. 중국의 최신 비관세장벽 동향 

제2절 유형(type)별 비관세 장벽

1. 분류기준 및 기준별 추이

2. SPS (위생 및 검역)

  가. SPS 관련 정책 및 법령

  나. SPS 조치 관련 현황 

  다. SPS 조치 주요 쟁점

3. TBT (기술 장벽)

  가. TBT 관련 정책 및 법령

  나. TBT의 구분

4. 통관절차

  가. 최신 통관개혁조치 및 주요 애로사항

  나. SPS 조치 관련 통관절차 

  다. TBT 조치 관련 통관절차 

5. 품목분류 

6. 지식재산권

7. 기타 비관세장벽

제3절 품목(product)별 비관세 장벽

1. 화장품    

2. 식품

3. 의약품 및 의료기기

4. HS 코드별 비관세장벽

  가. 중국의 비관세장벽 이해를 위한 기본개념 

  나. 품목별 비관세장벽 분석 과정

제4절 비관세 장벽 관련 규제기관(regulation agency)

1. 종합

2.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 

3.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总局)

4.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国家认证认可监督管理委员会)

5. 국가위생및계획생산위원회(国家卫生和计划生育委员会)

6. 중화인민공화국해관총서(中华人民共和国海关总署)

7. 국가세무총국(国家税务总局)

8. 중국국가외환관리국(国家外汇管理局)


제4장 베트남의 비관세장벽

제1절 도입

1. 베트남의 교역 현황

  가. 베트남의 교역 현황

  나. 한-베트남 교역 현황

2. 한·베트남 관세행정조직 및 최신 비관세 장벽 현황

  가. 베트남 관세행정 조직

  나. 베트남의 최신 비관세장벽 이슈

3. 베트남의 법령 체계

제2절 유형(type)별 비관세 장벽

1. 분류기준 및 기준별 추이

2. 조세제도

  가. 베트남 주요세목에 따른 접근

  나. 최신 베트남 세정동향

3. 통관절차

  가. 베트남의 통관절차

  나. 베트남 수출입 통관의 특수성

4. 원산지증명

5. 이전가격제도

제3절 품목(product)별 비관세 장벽

1. 의료기기   

2. 중고기계

3. 착색/도금 강판

4. HS 코드별 비관세장벽

제4절 비관세 장벽 관련 규제기관(regulation agency)

1. 종합

2. 산업무역부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3. 농업 및 농촌 개발부 (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4. 보건부 (Ministry of Health)

5. 과학기술부(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6. 천연 자원 환경부(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7. 건설부(Ministry of Construction)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비관세장벽관련 국내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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