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한-미 FTA 발효후 상품교역현황 변화 분석 및 상호협력모델 연구 커버이미지 한-미 FTA 발효후 상품교역현황 변화 분석 및 상호협력모델 연구
분류번호 17-13
저자 노재연,배철한 외 2명
자료구분 FTA 활용 정보
발간연도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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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2장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 점검  

 

  제1절 한-미 FTA 종료 및 재협상 근거  

    1.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2. 한-미 FTA 협정  

    3. 소결  

  제2절 한-미 FTA에 대한 미국 측 평가  

    1. 미국 무역대표부 (USTR)  

    2.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USITC)  

    3. 미국 상공회의소 (USCOC)  

    4.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PIIE)  

    5. 소결  

  제3절 한-미 FTA에 대한 한국 측 평가   

    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 무역협회  

    3. 산업연구원  

    4. 현대경제연구원  

    5. 한국경제연구원  

    6. 소결  


제3장 한-미 FTA 발효 후 현황 분석  

 

  제1절 한-미 FTA 발효 이후 관세 양허 현황   

    1. 미국의 관세양허 현황  

    2. 한국의 관세 양허 현황  

    3. 소결  

  제2절 한-미 FTA 발효 이후 상품교역 현황  

    1. 한-미 FTA 발효전후 수출·입 현황  

    2. 한-미 FTA 발효 전후 품목별 수출·입 현황  

    3. 한-미 FTA 발효 후 한국의 수출 품목 수 현황  

    4. 종사자규모별 한국의 對미 수출·입 기업 수 및 교역액 현황  

    5. 한-미 FTA 발효 후 한국의 수출·입 건수 및 금액 현황  

    6. 소결  

 제3절 한-미 FTA의 FTA 활용률 현황  

    1. FTA 활용률의 정의  

    2. 한-미 FTA 연도별 수출·입 활용률 현황  

    3. 한-미 FTA 품목별 수출·입 활용률 현황  

    4. 소결  

 


제4장 한-미 FTA 상호협력모델  


  제1절 관세 양허관련 상호협력 방안  

    1. 한국의 무역수지 적자폭이 증가한 품목  

    2.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폭이 증가한 품목  

    3. 산업내 무역지수가 증가한 품목  

    4. 소결  

  제2절 FTA 활용률 및 원산지결정기준 관련 상호협력 방안  

    1. FTA 활용률과 원산지결정기준의 관계  

    2. 한-미 FTA의 원산지결정기준 개괄  

    3. 한-미 FTA활용 주요 특혜수출 품목현황  

    4. 한-미 FTA 활용 주요 이슈 품목 분석(수출)  

    5. 한-미 FTA활용 주요 특혜수입 품목현황  

    6. 한-미 FTA 활용 주요 이슈 품목 분석(수입)  

    7. 소결  

 

제5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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