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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한-중미 FTA 발효에 따른 FTA 활용률 산출을 위한 DB 구축"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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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미 FTA 발효에 따른 FTA 활용률 산출을 위한 DB 구축 커버이미지 한-중미 FTA 발효에 따른 FTA 활용률 산출을 위한 DB 구축
분류번호 18-12
저자 송경은, 윤호성, 오윤진
자료구분 FTA 활용률 제고
발간연도 2018
비공개된 보고서 입니다.

본 보고서는 한국산 수출품의 세번과 상대국 세번의 연계
및 FTA 특혜 대상여부를 검토하여 FTA 혜택 대상 여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ㅁ 2018년 7년차 하반기 연구단계의 HS 연계 대상 품목의 선정 방법
 -(배경) FTA수출활용률을 분석하기 위해 모든 품목을 품목연계의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은 그 수가 방대하여 품목연계의 전문성에 따라
   시간 및 인력의 대거 투입이 필요한 한계가 존재
 -(대안) 기존의 연계는 개별 협정별 커버리지를 높이는 효율성 부문을
   고려하여 진행하였으나 2018년 7년차에서는 전 협정 FTA 활용률의 
   일관성을 강화를 위해 활용률 도출시 공통품목(2017년 對FTA 수출 실적
   기준 95% + MTI 1단위 농림수산물 수출실적 기준 93%)을 설정함으로써,
   對FTA 수출이 활성화된 주요 품목에 대해 FTA 수출 활용률의 협정
   상호간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조성

Ⅰ. 연구목적 및 범위
 
Ⅱ. 연구방법
(1) HS연계 및 FTA 혜택분석 방법 개요
(2) HS연계 협정국 모니터링 및 HS연계 대상 품목의 선정 방법
(3) HS 6단위 이하 품목분류 구조 분석 및 세번의 연계 방법
(4) 상대국측 양허세율 분석 및 FTA 혜택여부 판단
(5) FTA 혜택 대상 및 비대상 판정 방법

Ⅲ. 수출 품목 HS연계 결과
(1) 한-중미 FTA(발효예정) 6단위 HS 연계 분석결과
(2) APTA 제2차 개정 분석결과
(3) 한-EU FTA 2018년 하반기 MFN 변동 분석결과
(4) FTA 활용통계 산출을 위한 기본정보 제공
 
Ⅳ. 부록
한-중미 FTA(발효 예정) 2017년 對FTA 수출실적 상위 품목 기준 FTA혜택 분석
對중국/인도/EU 2017년 對FTA 수출실적 상위 품목 기준 하반기 FTA혜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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