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본 연구는 미국세관(CBP)의 한-미 FTA 직접검증 실태조사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의 대응현황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유형화
    데이터베이스(DB)를 작성하고, 최종적으로 최근 트렌드를 담은
    한-미 FTA 원산지검증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함

ㅁ 연구방법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1. 연구배경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2. 연구방법
(1) 문헌연구
(2) 실태조사
 
 
제2장 한-미 FTA 원산지검증 대응 가이드라인
 
제1절 한-미 FTA 원산지검증
1. 한-미 FTA 원산지검증 개요
2. 미국세관(CBP)의 통관절차
3. 한-미 FTA 원산지검증의 법적 근거
4. 미국세관(CBP)의 원산지검증 기본절차
 
제2절 일반 원산지검증 절차 및 사례
1. CBP Form 28 정보제공요청
(1) CBP Form 28 주요 내용
(2) 원산지검증 착수 사유
2. 검증대응 자료
(1) 기본 요청서류
(2) 수출자·생산자의 필수 증빙자료
(3) 원산지기준별 증빙자료
(4) 사례 : 업종 및 원산지결정기준별 요청서류
가. 자동차 부품 : 6단위 세번변경기준(CTSH) 또는(or) 부가가치기준
나. 기계 :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그리고(and) 부가가치기준
다. 식품 : 2단위 세번변경기준(CC)
라. 화학 :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그리고(and) 부가가치기준
마. 전자기기 : 6단위 세번변경기준(CTSH)
3. CBP Form 29 검증결과 통보
(1) 원산지검증 결과 통보
(2) 1차 예비결정 통보 및 자료보완
(3) 특혜인정
(4) 특혜불인정 사례
가. 수입자 대응 미흡으로 인한 특혜불인정 :‘17년 A 수출자
나. 자료준비 미흡으로 인한 특혜불인정 :‘17년 B 수출자
 
제3절 섬유류 원산지검증 절차 및 사례
1. 원산지검증 방법
(1) 간접검증
(2) 한-미 공동 현지검증
가. 개요
나. 검증 절차
다. 증빙서류
2. 사례 : 섬유류 한-미 공동 현지검증
(1) 방문조사 통지
(2) 검증 사유 및 품목 선정
(3) 업체의 공장·생산·거래 실태 확인
(4) 마무리 및 결과통보
3. 사례 : 수입자를 통한 섬유류 검증
(1) 제59류 직물류 제조업체 : 2단위 세번변경기준(CC)
(2) 제61류 의류 제조업체 : 2단위 세번변경기준(CC)+가공공정기준
(3) 제61류 양말류 제조업체 : 2단위 세번변경기준(CC)+가공공정기준
 
제4절 원산지검증 대응전략
1. CBP Form 28 수신에 유의
2. 철저한 소명자료 준비
3. 적극적으로 CBP 담당자에 의견 피력
4. 수출자의 민감자료 직접 제출
5. 수출자-수입자간 책임소재 명시
6. 평소 철저한 원산지 관리
7. 생산자-수출자-수입자간 상호협력
8. 유관기관의 원산지검증 대비 교육 활용
 
제3장 2018년 한-미 FTA 직접검증 실태조사 및 DB 구축
 
제1절 한-미 FTA 원산지검증
1. FTA 원산지검증
2. 한-미 FTA 원산지검증의 기본 내용
 
제2절 1차 설문조사
1. 1차 설문조사 개요
(1) 설문조사 개요
(2) 응답기업의 특징
2. 1차 설문조사 결과
(1) 한-미 FTA 직접검증 경험 현황
(2) 한-미 FTA 직접검증 수행 주체
(3) 한-미 FTA 직접검증 대응시 애로사항
 
제3절 2차 설문조사
1. 2차 설문조사 개요
(1) 설문조사 개요
(2) 응답기업의 특징
2. 2차 설문조사 결과
(1) 한-미 FTA 직접검증의 기본절차
(2) 한-미 FTA 직접검증의 상세절차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제1절 결론
1. 가이드라인을 통해 본 한-미 FTA 원산지검증의 특징
2.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본 한-미 FTA 원산지검증의 특징
 
제2절 시사점 및 기대효과
1. 시사점
2. 활용 및 기대효과
 
[부록 1] 1차·2차 설문조사 결과
[부록 2] 1차 설문조사지
[부록 3] 2차 설문조사지
 
참고문헌 및 참고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