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국내제조물품 원산지증명 간소화 방안연구 커버이미지 국내제조물품 원산지증명 간소화 방안연구
분류번호 18-5
저자 송경은, 윤호성 외 2명
자료구분 정책개발 및 관세행정
발간연도 2018
비공개된 보고서 입니다.

□ 원산지지증명 간소화 가능 물품 정의
  - 최종제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세번변경기준(2·4·6단위 세번변경기준)인 품목 중 투입원재료의
    세번이 완제품의 세번과 상이하여 역외산 재료를 사용하여도 세번변경기준이 충족되는 물품

□ 원산지증명 간소화 방안 개요
  - 국내에서 제조 및 가공한 사실만으로 해당 협정의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 원산지증명간소화 가능 물품*을 고시로 지정 운영
   * 원산지결정기준이 세번변경기준 적용 품목 중 투입원재료와 완제품이 세번이 상이한 물품
  - 원산지증명 간소화제도 혜택
   * 원산지증명 간이발급제도 대상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를
      국내제조(포괄)확인서 1부로 대체
   * 동일한 방법으로 원산지확인서 작성시에도 별도 증빙서류 구비 면제


□ 기관발급 및 간접검증을 시행하고 있는 협정*에 1차적으로 시행하고 향후 자율발급 협정에도 확대

제 1 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연구방법
 
제 2 장 원산지증명 간소화 제도 개념
 
1. 원산지증명 간소화 제도 도입
  1-1. 원산지증명 간소화 제도 개념
  1-2. 원산지증명 간소화 제도 운영 방안
2. 원산지증명 간소화 가능 물품 유형
 
제 3 장 원산지증명 간소화 물품 선정 및 원산지 충족 해설
 
1. 원산지증명 간소화 대상 물품 선정 결과
2. 원산지증명 간소화 대상 물품 원산지충족 해설(총 82개 품목)

제 4 장 원산지증명 간이발급제도 효과성 분석 및 관련 서식정비
 
1. 응답자 특성
2. 설문결과
3. 원산지증명 간이발급제도 도입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 서식개정 의견
  3-1 원산지(포괄)확인서
  3-2 국내제조(포괄)확인서
 
제 5 장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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