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협정별 PSR 엄격도와 FTA 활용률의 상관관계 분석 커버이미지 협정별 PSR 엄격도와 FTA 활용률의 상관관계 분석
분류번호 18-4
저자 안소영, 박지문 외 3명
자료구분 정책개발 및 관세행정
발간연도 2018
비공개된 보고서 입니다.

□ 본 보고서에서는 일차적으로 PSR의 엄격도가 FTA 활용률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의 여부를
   全산업 및 협정을 대상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보고, 그 밖에 추가적으로 FTA 활용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해 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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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2017년 실제 FTA활용 데이터를 기반 분석대상의 범위를 한국이 체결한
   모든 협정과 산업으로 확대하여 다각도의 분석을 시도한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음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의 차별점
  3. 한국이 기체결한 FTA의 협정별·산업별 활용률 분석
 
제2장 산업별 주요수출입물품의 FTA활용률 및 협정별 PSR 분석
 
제1절 도입
 
제2절 농림수산물
  1. 농림수산물의 협정별 수출입규모 및 FTA 활용률
  2. FTA 활용 농림수산물 주요수출품목의 활용률 및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3. FTA 활용 농림수산물 주요수입품목의 활용률 및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제3절 광산물
  1. 광산물의 협정별 수출입규모 및 FTA 활용률
  2. FTA 활용 광산물 주요수출품목의 활용률 및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3. FTA 활용 광산물 주요수입품목의 활용률 및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제4절 화학공업제품
  1. 화학공업제품의 협정별 수출입규모 및 FTA 활용률
  2. FTA 활용 화학공업제품 주요수출품목의 활용률 및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3. FTA 활용 화학공업제품 주요수입품목의 활용률 및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제5절 플라스틱고무및가죽제품
  1. 플라스틱고무및가죽제품의 협정별 수출입규모 및 FTA 활용률
  2. FTA 활용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주요수출품목의 활용률 및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3. FTA 활용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주요수입품목의 활용률 및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제6절 섬유류
  1. 섬유류의 협정별 수출입규모 및 FTA 활용률
  2. FTA 활용 섬유류 주요수출품목의 활용률 및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3. FTA 활용 섬유류 주요수입품목의 활용률 및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제7절 생활용품
  1. 생활용품의 협정별 수출입규모 및 FTA 활용률
  2. FTA 활용 생활용품 주요수출품목의 활용률 및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3. FTA 활용 생활용품 주요수입품목의 활용률 및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제8절 철강금속제품
  1. 철강금속제품 협정별 수출입규모 및 FTA 활용률
  2. FTA 활용 철강금속제품 주요수출품목의 활용률 및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3. FTA 활용 철강금속제품 주요수입품목의 활용률 및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제9절 기계류
  1. 기계류 협정별 수출입규모 및 FTA 활용률
  2. FTA 활용 기계류 주요수출품목의 활용률 및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3. FTA 활용 기계류 주요수입품목의 활용률 및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제10절 전자전기제품
  1. 전자전기제품 협정별 수출입규모 및 FTA 활용률
  2. FTA 활용 전기전자제품 주요수출품목의 활용률 및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3. FTA 활용 전기전자제품 주요수입품목의 활용률 및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제11절 잡제품
  1. 잡제품 협정별 수출입규모 및 FTA 활용률
  2. FTA 활용 잡제품 주요수출품목의 활용률 및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3. FTA 활용 잡제품 주요수입품목의 활용률 및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제3장 원산지 규정과 FTA 활용
 
  1. 원산지 규정의 엄격성과 FTA의 활용
   가. 원산지결정기준
   나. 원산지 규정의 엄격성판정
   다. 산업별 원산지규정의 엄격성 정도
   라. 협정별 원산지규정의 엄격성 정도
 
  2. 실증분석
   가. 데이터
   나. 주요가정
   다. 추정식
   라. 추정결과
   마. 요약
 
제4장 FTA활용 제고를 위한 활용률 저조 주요 수출품목의 활용협정 및 PSR분석
 
  1. 연구배경
  2. 분석대상 선정 및 기초데이터 분석방법
  3. 심층 분석대상 품목의 선정 및 분석의 유용성
  4. 분석대상 품목의 유형분류 및 분석방향
 
제5장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등 주의 품목
 
제6장 결론
  1. 연구 내용 및 주요 결과
  2. 연구 차별점 및 활용 방안
  3. 시사점 및 제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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