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FTA 미활용 기업 실태조사 분석 커버이미지 FTA 미활용 기업 실태조사 분석
분류번호 18-3
저자 송경은, 윤호성 외 2인
자료구분 FTA 활용률 제고
발간연도 2018
비공개된 보고서 입니다.

ㅁ FTA 활용률 제고 기반 구축 및 영세중소기업의 수출 효율적 지원을 하고자 함이 본 보고서의 목적

ㅁ FTA 활용률 제고 기반 구축 및 영세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FTA 미활용기업 대상 설문조사 실시
 - FTA 미활용기업의 지원 필요분야 등 실질조사를 통해 FTA 활용기업 증대 및 관세청 FTA 지원
       사업(FTA PASS, YES FTA 교육, 인증수출자 취득 지원, 컨설팅 등)의 기업 Pool 구축,
       타게팅 전략수립 및 지원 등 FTA 정책 효율화 기반 마련 가능


<주요 결과>
ㅁ FTA미활용기업의 특질 분석
ㅁ 미활용기업 실태조사(미활용 사유, 지원 필요 분야 등)
ㅁ 조사 결과 및 미활용 사유 분석
ㅁ 관세청 FTA 지원사업 연계 맞춤형 기업 pool 구축·제공

Ⅰ.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Ⅱ. FTA활용 현황 조사 분석
  제1절 우리나라의 FTA 활용 개요
   1. FTA 활용률
   2. FTA 적용률
  제2절 FTA활용률 저조협정 원인 분석
   1. 한-중 FTA
   2. 한-인도 CEPA
   3. 한-뉴질랜드 FTA
   4. 한-ASEAN FTA
   5. 한-베트남 FTA
   6. 한-페루 FTA
   7. 한-터키 FTA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Ⅲ. 기업의 FTA활용 현황 분석
  제1절 개 요
  제2절 對FTA 수출기업의 FTA 대상금액별 활용현황
   1. 특혜대상수출 금액별 구분
   2. 우리나라 FTA 활용의 특징 : 대규모 수출기업 중심
   3. 대규모 수출기업 중심 환경, 우리나라 FTA 활용 개선 가능성 분석
  제3절 對FTA 수출기업의 산업별 활용현황
   1. 산업별 구분 : 전체기업
   2. 산업별 구분 : 미활용기업
  제4절 對FTA 수출기업의 지역별 활용현황
   1. 지역별 구분 : 전체기업
   2. 지역별 구분 : 미활용기업
  제5절 對FTA 수출 기업의 협정 활용현황
   1. 활용 협정수 구분
   2. 기업의 주활용 협정별 구분
  제6절 對FTA 수출기업의 HS 코드별 활용현황
   1. 개요
   2. HS 코드별 FTA 특혜 대상금액 구분
   3. 미활용 품목과 수출 기업수 현황

Ⅳ. FTA미활용기업 설문조사
  제1절 설문대상 개요
  제2절 설문조사 결과
   1. 조사 개요
   2. 조사 진행 경과
   3. FTA 미활용기업 실태조사 결과
   4. YES FTA 전문교육 이수기업 FTA 활용 실태


Ⅴ. 결론 및 시사점
  제1절 우리나라 기업의 FTA 활용실태
  제2절 응답기업의 FTA 활용실태와 시사점
  제3절 우리나라 기업 FTA활용 지원사업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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