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보고서의 주요 구성

  ① 한국의 개인 비상업용품 수입 FTA적용 현황

  ② 비상업용품 수입 FTA적용 간소화 범위 확대에 따른 기대효과 분석

  ③ 자동차 이사화물 수입 FTA적용 현황 및 FTA적용 간소화 방안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방향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2. 연구방법

제2장 한국의 비상업용품 FTA 적용 간소화 규정

제1절 국내법상 비상업용품의 통관 및 일반 면세 규정

1. 비상업용품의 정의

2. 국내법상 비상업용품의 통관 및 일반 면세 규정

  (1) 개요

  (2) 여행자 휴대품

  (3) 해외 이사화물

     가. 일반 이사화물

     나. 자동차 이사화물

  (4) 특급탁송물품

  (5) 국제우편물

3. 소결

제2절 비상업용품의 FTA 적용 간소화 규정 

1. 국내법상 비상업용품의 FTA 적용 C/O 면제 규정

  (1) 소액물품

  (2) 여행자 휴대품

  (3) 특급탁송물품

  (4) 국제우편물

2. FTA 협정별 비상업용품의 C/O 면제 규정

  (1) 여행자 휴대품, 우편물, 특송물품 

  (2) 이사화물

3. 소결

제3장 주요국의 비상업용품 FTA 적용 간소화 규정

제1절 설문조사 개요 및 결과

제2절 국내법상 비상업용품의 C/O 면제 규정 

1. 스위스

2. 캐나다

3. EU

제3절 FTA 협정별 비상업용품의 C/O 면제 규정

1. 미국

2. EU

3. 일본

4. 중국

5. 스위스

6. 캐나다

제4절 소결

제4장한국의 개인 비상업용품 수입 FTA적용 현황 및 간소화 범위 확대에 따른 기대효과 분석

제1절 한국의 개인 비상업용품 수입 FTA적용 현황

1. 협정별 개인 비상업용품 수입 및 FTA 적용 현황

2. 산업별 개인 비상업용품 수입 및 FTA 적용 현황

제2절 비상업용품 수입 FTA적용 간소화 범위 확대에 따른 기대효과 분석

1.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 적용 가능 수입신고 건수 및 간소화 범위 확대 시 기대효과 효과분석

2. 단위가격 USD 1,000초과 USD 2,000이하 비상업용품의 수입현황 및 간소화 범위 확대 시 기대효과 효과분석

  (1)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 기준을 USD 1,500이하로 확대 시 기대효과 분석

  (2)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 기준을 USD 2,000이하로 확대 시 기대효과 분석

3. 개인 비상업용품의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 범위 확대 시, 상업용품에서 개인 비상업용품으로의 수입전환 가능성 검토

  (1) 개인 비상업용품의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 기준을 USD 1,500 이하로 확대 시 예상효과 분석 

  (2) 개인 비상업용품의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 기준을 USD 2,000 이하로 확대 시 예상효과 분석 

제3절 자동차 이사화물 수입 FTA적용 현황 및 FTA적용 간소화 방안

1. 자동차 이사화물 수입 일반 현황 

2. FTA 체결국과의 자동차 이사화물 수입 현황

3. 자동차 이사화물의 FTA 적용 간소화 방안

제4절 소결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의 차별점

제2절 활용 및 기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