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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U 등록수출자 제도와 인증수출자 제도 비교 연구"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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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등록수출자 제도와 인증수출자 제도 비교 연구 커버이미지 EU 등록수출자 제도와 인증수출자 제도 비교 연구
분류번호 19-10
저자 윤호성, 김세라 외 3인
자료구분 정책개발 및 관세행정
발간연도 2019


본 자료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유럽연합의 새로운 원산지 관련 증명 제도인 

이른바 ‘등록수출자 제도(Registered Exporter system, 이하 REX)’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참고용으로 작성되었음

유럽연합은 등록수출자 제도를 GSP 수혜국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하였으나, 

향후 범위를 확대하여 EU와 제3국간 맺은 단일, 양자, 또는 다자간의 여러 특혜무역협정에 사용될 단일시스템임


1. EU 등록수출자제도 개념             

2. EU 등록수출자제도 전환 시기

3. EU 등록수출자제도 근거 법령

4. EU 등록수출자제도 운영 현황

5. EU 등록수출자제도 원산지 통제 관리

6. EU 등록수출자 유효성 확인


참고 1. EU 등록수출자 신청 양식(GSP 용)

참고 2. EU 등록수출자 신청 양식(FTA 용)

참고 3. EU회원국 등록수출자 번호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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