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FTA 수출활용률 산출을 위한 명확한 산출근거 마련 커버이미지 FTA 수출활용률 산출을 위한 명확한 산출근거 마련
분류번호 19-5
저자 송경은 외 4인
자료구분 FTA 활용률 제고
발간연도 2019
비공개된 보고서 입니다.

과업 구분

◼ 2019 FTA 활용률 산출 지원(상대국 세율 모니터링 및 FTA활용지도 발간)

◼ FTA 활용 통계 컨텐츠 제공(선택적 활용 협정 특혜세율 비교)

◼ FTA 활용률 산출방식 재점검 및 산출방식 제안·검토

  - 기업 단위 FTA활용률 현황 분석, 기관발급 실적, 상대국 FTA 활용 실적 비교분석 등 

Ⅰ.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Ⅱ. 2019년 FTA 활용률 산출 지원

 제1절 FTA활용률 산출 방법론 

 제2절 2019년 FTA활용률 산출을 위한 상대국 세율 모니터링

  1. 수행현황

  2. 주요 결과

 제3절 2019년 FTA활용지도 발간


Ⅲ. FTA 통계컨텐츠 제공

 제1절 선택적 활용 협정별 특혜세율 비교

  1. 한-베트남, 한-ASEAN 비교

  2. 한-싱가포르, 한-ASEAN 비교

  

Ⅳ. FTA 활용률 산출방식 재점검

 제1절 개요

 제2절 FTA 활용률의 정의와 산출 필요성 

  1. FTA 활용률의 정의

  2. 수출 FTA 활용률 산출시 한계

  3. 국내 통계기반 수출 FTA 활용률 산출 필요성 

 제3절 FTA 활용률의 산출 현황과 문제점

  1. 수출 FTA 활용률 산출 현황 : 관세청

  2. FTA 활용률 산출 현황 : 기타 기관

  3. FTA 판정대상품목의 수출 커버리지 변동성 검토 

 제4절 수출 FTA 활용률 분석을 통한 산출현황 점검 

  1. 2016~2018년간 FTA 활용률 현황 분석 : 금액

  2. 2016~2018년간 FTA활용률 현황 분석 : 기업수 및 기타 기준

  3. FTA 활용률의 구간별 구분 분석 : 활용률/수출규모

  4. 기업단위 활용률의 단순 평균 분석

  5. 3년 연속 FTA대상수출기업의 FTA 활용

  6. 2016~2018년간 협정별 활용률과 활용률 저조원인

  7. 기관발급 실적과 FTA 활용률의 신뢰성 교차 분석 : 품목/활용률

  8. 기업의 기관발급실적과 FTA신고실적 교차분석을 통한 활용률 검토

  9. 상대국과의 FTA 활용 통계 교환 분석

 제5절 수출 FTA 활용률 산출방식 제안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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