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HS 개정에 따른 상대국 협정세율 이행 모니터링 커버이미지 HS 개정에 따른 상대국 협정세율 이행 모니터링
분류번호 19-3
저자 송경은, 오윤진 외 4인
자료구분 FTA 활용률 제고
발간연도 2019
비공개된 보고서 입니다.

 체약상대국의 HS 개정전후 양허이력 모니터링

   체약상대국 양허유형 검토 및 관세율표 등 관련 데이터 정제 수행

   - 상대국의 HS code, 관세율 등 데이터 클렌징을 통해 오류사항 정제

   - 정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양허이력 데이터 테이블 세팅

   협정별 상대국 양허스케쥴 이행점검

   - 협정별 상대국 양허표 Excel 데이터化 및 파일변화에 따른 오류정제

   - 정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도별 관세철폐총괄표 작성

   체약상대국 HS 개정전후 양허이력 모니터링

   - 각국이 HS 2002→ HS 2007→ HS 2012→ HS 2017 전환과정에서 양허유형 또는 세율의 변경여부를 분석

   - HS 6단위 변동을 기준으로 HS 변동이력 추적 및 상대국 관세율표상 품명과 세율구조 비교를 통해 양허가치 
      변경 리스크가 있는 품목의 리스트를 작성

   - HS 개정에 따른 6단위 연계, 품명·세율구조 비교하여 상대국에 확인 필요사항을 파악

   2019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및 태국 모니터링 진행 

   - 통관애로 발생이 가장 높은 아세안 국가 위주로 양허이력모니터링 대상 국가 선정

   - 기존의 모니터링 유형에 품복분류 세분이 필요한 유형을 추가하여 분석함

Ⅰ. 연구배경 및 목적 

Ⅱ. 연구범위 및 주요 내용

  (1) 연구범위

  (2) 체약상대국의 HS 개정전후 양허이력 모니터링

Ⅲ. 주요 내용 및 연구 방법

  (1) 체약상대국 양허이력 모니터링 관련 자료 수집 및 데이터 정제

  (2) 체약상대국 양허표 기반 관세철폐 총괄표 작성

  (3) HS 6단위 연계 및 양허세율 변동이력 비교검증 모니터링

Ⅳ. 연구결과 

  (1) 2019년 연구 방법 및 대상국가

  (2) 협정세율 이행 모니터링 결과

Ⅳ. 부록

  [부록 1] 2018년 양허이력 불일치 품목 국가별 수출액

  [부록 2] 2019년 양허이력 불일치 품목(인도네시아, 인도)

  [부록 3] 2019년 품목세분 필요 품목(캄보디아, 미얀마, 태국)

  [부록 4]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상호대응세율 품목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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