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정별 불인정공정 연구 분석
- ○ 불인정공정의 개념과 도입목적을 파악한 후, 개별 협정별로 불인정공정 관련 규정을 분석
- - 개별 협정별로 불인정공정의 규정방법 및 포함내역을 분석하고, 해당 공정들이 물품의 실질적 변화(세번변경)를 유발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
- ○ 불인정공정을 총 59개의 유형으로 세분화한 후 이를 다시 8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개별 협정별로 해당 공정의 규정여부를 분석하고, 개별 공정들에 대한 구체적 설명 제시
- - 개별 공정별로 주로 적용될 수 있는 품목군을 농축산물, 섬유 및 의류, 화학제품류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 제시
- ○ 불인정공정의 적용 및 적용제외 사례를 기업의 실제적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제조공정과 제조명세(BOM : Bill Of Materials)를 근거로 설명
- 최소허용기준의 개념과 도입목적을 파악한 후, 개별 협정별로 최소허용기준 관련 규정을 규정방법 및 포함내역 중심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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