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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상대국,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활용 가이드북 발간
작성자 국제원산지정보원 작성일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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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한국과 FTA를 체결한 주요 상대국들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운영기준 및 활용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전자책(e-book)으로 내려 받을 수 있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란 수출·입자 등이 수출·입 하고자 하는 물품의 품목번호(HS)를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 수출·입 신고를 하기 전 각국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에 품목번호 심사를 의뢰해 결정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수출·입 물품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원산지기준은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HS)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결국 정확한 품목분류의 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동일한 물품이라도 국가마다 분류기준이 다를 수 있고, 이에 따른 체약상대국과의 상이한 품목분류는 우리 수출기업의 FTA 활용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걸림돌 중 하나가 돼 왔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청은 국제원산지정보원과 함께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와 FTA 교역량이 많고 품목분류 관련 통관애로 발생 빈도가 높은 중국·인도·베트남 등 주요 5개 국가를 포함해 총 21개국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운영 현황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각 국가별 사전심사 신청인 및 신청기관,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처리기간, 유의사항 등 실무적으로 꼭 알아야 할 핵심내용만을 선별해 전자책으로 제작·배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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