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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비특혜원산지 관련 국내외 제도 및 역할 연구"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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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특혜원산지 관련 국내외 제도 및 역할 연구 커버이미지 비특혜원산지 관련 국내외 제도 및 역할 연구
분류번호 20-11
저자 권민경 외 3인
자료구분 정책개발 및 관세행정
발간연도 2020
비공개된 보고서 입니다.

본 보고서의 주요 연구내용 구성 

  ① 비특혜원산지제도의 이론적 검토-개념, 연혁, 적용범위, 국제적 운영동향

  ② 주요국의 비특혜원산지제도 운영현황-미국, 중국, EU, 일본 등

  ③ 주요국 비특혜원산지-실질적변형기준 관련 사례 수집 및 분석

  ④ 우리나라의 비특혜원산지제도 운영현황- 주요내용, 주요국과 비교분석, 현장이슈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주요내용


제2장 비특혜원산지 제도 이론적 검토

 제1절 원산지규정의 개념

 제2절 원산지규정의 국제적 발전

 제3절 비특혜 원산지규정의 적용범위

 제4절 비특혜 원산지규정과 新보호무역주의 동향


제3장 주요국의 비특혜 원산지제도 운영현황

 제1절 미국

 제2절 중국

 제3절 EU

 제4절 캐나다

 제5절 호주

 제6절 베트남

 제7절 멕시코

 제8절 러시아

 제9절 터키


제4장 비특혜원산지제도 관련 주요 사례

 제1절 미국

 제2절 EU

 제3절 호주

 제4절 WTO 분쟁사례


제5장 우리나라의 비특혜원산지 제도 운영현황

 제1절 법적 근거 및 운영체계

 제2절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비특혜원산지제도 비교분석

 제3절 비특혜원산지 원산지증명서 관련 최근 현장 이슈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부록> 중국의 품목별 실질적 변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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