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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HSK 2022 개정에 따른 FTA PSR 분석 및 쟁점품목에 대한 연구"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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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 2022 개정에 따른 FTA PSR 분석 및 쟁점품목에 대한 연구 커버이미지 HSK 2022 개정에 따른 FTA PSR 분석 및 쟁점품목에 대한 연구
분류번호 22-08
저자 윤호성 외 4인
자료구분 정책개발 및 관세행정
발간연도 2022
비공개된 보고서 입니다.

본 보고서의 주요 연구내용 구성

  ① 2007 – HSK 2012 – HSK 2017 – HSK 2022까지의 변동 이력 검토

  ② 7차 HS 협약 및 HSK 2022 개정 내역을 반영한 HS 및 협정별 PSR 연계 기초 DB 생성

  ③ 2022 10단위 세번을 기준으로 각 협정별 PSR 쟁점품목 선별

  ④ 선별 쟁점품목에 대한 FTA 활용 해설서 제공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쟁점품목 선별 절차 

1. 세번 연계 및 협정별 PSR 상이 내역 고려한 쟁점품목 선별 

2. 쟁점품목 해설서 구성 


제3장 HS17 기준 협정별 쟁점품목 해설서 

03류, 04류, 30류, 84류 등


제4장 HS12 기준 협정별 쟁점품목 해설서 

07류, 12류, 20류, 30류 등


제5장 HS07 기준 협정별 쟁점품목 해설서 

03류, 29류, 30류, 38류 등


제6장 HS 개정협정 PSR 변화 분석 

1. 한-베트남 FTA(HS 2012 → HS 2017) 

2. RCEP(HS 2017 → HS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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