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증명 간소화품목 추가 발굴을 위한 원산지결정기준 해석 | ||
분류번호 | 23-01 | |
저자 | 윤호성, 황수한, 김세라, 박현혁 | |
자료구분 | 정책개발 및 관세행정 | |
발간연도 | 2023 | |
비공개된 보고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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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 간소화 연구는 `17년 12월부터 도입·시행되었으며,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제도의 대상 물품과 협정을 계속 확장하여, 다양한 산업·기업에게 원산지증명 비용·부담 경감을 지원하고 있음 제 1 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내용 제 2 장 원산지증명 간소화 제도 개념 1.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제도 개념 2. 원산지확인서 간편인정제도 개념 제 3 장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대상 물품 발굴 1.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제도 대상 물품 확대 선정 2.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제도 대상 품목 원산지충족 해설 1) hsk 6109.90-3010(인조섬유 티셔츠) 2) hsk 2523.21-0000(백색 시멘트) 3) hsk 2209.00-1000(양조식초) 4) hsk 6307.90-4020(보건용 마스크) 5) hsk 2206.00-2010(청주) 6) hsk 2206.00-2030(탁주) 7) hsk 5801.32-0000(인조섬유로 만든 절단 코듀로이) 8) hsk 5407.20-0000(스트립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직조한 직물) 9) hsk 5911.40-0000(착유기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여과포) 10) 중고차(승합차 3개) (1) hsk 8702.10-1020 (2) hsk 8702.10-2020 (3) hsk 8702.10-3020 11) 중고차(승용차 10개) (1) hsk 8703.21-8000 (2) hsk 8703.22-8000 (3) hsk 8703.23-1020 (4) hsk 8703.23-9020 (5) hsk 8703.24-1020 (6) hsk 8703.31-8000 (7) hsk 8703.21-1020 (8) hsk 8703.32-1020 (9) hsk 8703.32-9020 (10) hsk 8703.33-8000 12) 중고차(화물차 6개) (1) hsk 8704.21-1020 (2) hsk 8704.22-1012 (3) hsk 8704.22-1092 (4) hsk 8704.23-1020 (5) hsk 8704.31-1020 (6) hsk 8704.32-1020 3.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대상 기선정 품목(317개) 분석 제 4 장 원산지확인서 간편인정제도 물품 발굴 1. 원산지확인서 간편인정제도 대상 물품 확대 선정 2. 원산지확인서 간편인정제도 대상 서류 확대 제 5 장 HS 개정 협정 PSR 변화 분석 1. 한-EFTA FTA(HS 2012 → HS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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