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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원산지증명 간소화품목 추가 발굴을 위한 원산지결정기준 해석"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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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 간소화품목 추가 발굴을 위한 원산지결정기준 해석 커버이미지 원산지증명 간소화품목 추가 발굴을 위한 원산지결정기준 해석
분류번호 23-01
저자 윤호성, 황수한, 김세라, 박현혁
자료구분 정책개발 및 관세행정
발간연도 2023
비공개된 보고서 입니다.

원산지증명 간소화 연구는 `1712월부터 도입·시행되었으며,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제도의 대상 물품과 협정을 계속 확장하여, 다양한 산업·기업에게 원산지증명 비용·부담 경감을 지원하고 있음


제 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내용 


제 장 원산지증명 간소화 제도 개념

1.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제도 개념

2. 원산지확인서 간편인정제도 개념


제 장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대상 물품 발굴

1.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제도 대상 물품 확대 선정

2.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제도 대상 품목 원산지충족 해설

1) hsk 6109.90-3010(인조섬유 티셔츠)

2) hsk 2523.21-0000(백색 시멘트)

3) hsk 2209.00-1000(양조식초)

4) hsk 6307.90-4020(보건용 마스크)

5) hsk 2206.00-2010(청주)

6) hsk 2206.00-2030(탁주)

7) hsk 5801.32-0000(인조섬유로 만든 절단 코듀로이)

8) hsk 5407.20-0000(스트립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직조한 직물)

9) hsk 5911.40-0000(착유기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여과포)

10) 중고차(승합차 3)

(1) hsk 8702.10-1020

(2) hsk 8702.10-2020

(3) hsk 8702.10-3020

11) 중고차(승용차 10개)

(1) hsk 8703.21-8000

(2) hsk 8703.22-8000

(3) hsk 8703.23-1020

(4) hsk 8703.23-9020

(5) hsk 8703.24-1020

(6) hsk 8703.31-8000

(7) hsk 8703.21-1020

(8) hsk 8703.32-1020

(9) hsk 8703.32-9020

(10) hsk 8703.33-8000

12) 중고차(화물차 6)

(1) hsk 8704.21-1020

(2) hsk 8704.22-1012

(3) hsk 8704.22-1092

(4) hsk 8704.23-1020

(5) hsk 8704.31-1020

(6) hsk 8704.32-1020

3.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대상 기선정 품목(317분석


제 장 원산지확인서 간편인정제도 물품 발굴

1. 원산지확인서 간편인정제도 대상 물품 확대 선정

2. 원산지확인서 간편인정제도 대상 서류 확대


제 장 HS 개정 협정 PSR 변화 분석

1. -EFTA FTA(HS 2012 → H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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