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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FTA 체약국 등의 인증수출자 제도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등 수집분석"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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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FTA 체약국 등의 인증수출자 제도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등 수집분석
분류번호
15-10
저자
진병진,김세라 외 1명
자료구분
정책개발 및 관세행정
발간연도
2015
원문 보기
국문요약
목차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EU 회원국내 공통으로 적용되는 특혜원산지 관련 규정, 인증수출자 관련 법체계를 분석 하고 주요 EU회원국인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에서 공지하고 있는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등을 수집 및 분석하였음
Ⅰ. 서론
Ⅱ. 원산지제도 일반 및 원산지증명제도 운영 현황
1. 원산지제도의 의의
2. 우리나라 특혜 원산지증명제도에 대한 법체계 및 협정
Ⅲ. 주요국의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1. 중국
2. 베트남
3. 호주
4. 인도
Ⅳ. 주요국의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1. 자율발급과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2. EU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관리제도
3. EU 원산지제도
4. 주요국의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 네덜란드
나. 독일
다. 영국
라. 프랑스
마. 스페인
바. 이탈리아
V. 비교 및 시사점
목록
태그
#FTA
#원산지증명제도
#인증수출자
#원산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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