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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FTA 활용효과 증대를 위한 EODES 구축방안 및 협정세율 이행 모니터링"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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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활용효과 증대를 위한 EODES 구축방안 및 협정세율 이행 모니터링 커버이미지 FTA 활용효과 증대를 위한 EODES 구축방안 및 협정세율 이행 모니터링
분류번호 20-06
저자 송경은, 오윤진, 김민준 외 2명
자료구분 정책개발 및 관세행정
발간연도 2020
비공개된 보고서 입니다.

본 보고서의 주요 연구내용 구성


① FTA 활용증대를 위한 EODES 구축방안

◼ 전자적 C/O에 대한 정의와 관련 근거 및 EODES와의 비교 분석

◼ 유사 사례 및 해외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 사례 비교 분석

◼ 해외현황과 활용애로 사례 등으로 구축의 대상선정과 기업설문

◼ 이론적 분석과 사례분석 및 설문을 토대로 EODES 구축 방안 제안


② 협정세율 이행 모니터링

◼ 협정세율 이행 모니터링

  1)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인도 양허이력 모니터링 결과 검수의뢰 및 정합성 검토

  2) 20020년 필리핀, 말레이시아 협정세율 이행 모니터링 진행 

     - 필리핀의 경우 상호대응 적용 품목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

◼ 한-ASEAN FTA 2012-2017 PSR 연계 정합성 검토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C/O 발급방식과 EODES

 제1절 C/O 발급방식

 제2절 e-C/O와 EODES

  1. e-C/O의 정의

  2. 블록체인 기반의 e-C/O

  3. e-C/O와 EODES 비교

 제3절 기 체결 FTA 협정 관련 조항

  1. C/O 전자 본의 인정과 시스템 개발

  2. EODES 구축의 근거


제3장 국가 간 전자적 자료교환

 제1절 국가 간 전자적 자료교환의 표준

  1. WCO SAFE Framework

  2. Custom Data Model (DM)

  3. 화물식별번호 (Unique Consignment Reference, UCR)

 제2절 전자적 통관자료 교환 사례

  1. 미국-남미 간 통관자료 교환

  2. 영국-호주 간 화물자료 교환

  3. EU-EFTA 화물자료 교환

  4. EU-중국 간 컨테이너 자료 교환

  5. 러시아 통관자료 교환

  6. MERCOSUR 국가 간 통관자료 교환

  7. 동아프리카연합 국가 간 통관자료 교환

  8. UCR 기반 전자적 통관자료 교환의 특징 및 한계

  9. 수출입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AEO)와 상호인정 약정(MRA)

   1) 수출입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2) AEO 공인의 혜택

   3) AEO 공인의 경제효과

   4) 세계 AEO 제도와 한국의 MRA 체결

 제3절 국가 간 원산지정보 자료교환

  1. EODES 구축

   1) 구축 현황

   2) EODES 구축 효과

  2. 해외 원산지정보 교환 사례와 현황

   1) 중국

   2) 싱가포르

   3) 아세안(ASW)

   4) 칠레

   5) 페루

   6) 콜롬비아

   7) 라틴아메리카 통합협회(ALADI)

   8) 브라질

   9) 아르헨티나

   10) MERCOSUR

   11) EU-베트남

   12) 국내외 원산지정보 교환 플랫폼 비교 분석

  3. C/O 교환 항목

   1) EODES

   2) 아세안(ASW)

   3) 중남미(ALADI)

   4) C/O 교환 항목 비교 분석


제4장 EODES 구축 대상국가 선정

 제1절 대상국가 선정

  1. FTA 활용 애로

   1) FTA 활용 애로 유형

   2) FTA 활용 애로 사례

  2. 대상국가 선정

   1) 구축의 대상

   2) 구축 요인

   3) 구축 대상 우선순위 선정

 제2절 자율발급 국가 EODES 구축 설문분석

  1. 개요

  2. 설문결과 분석


제5장 결론 및 제안

 제1절 구축의 방향성

  1. 기관발급 대상 우선 고려

  2. 자율발급 확대 구축의 필요성

 제2절 EODES 구축방안

  1. 기본 구축 방안

  2. 선정 대상별 구축 방안

 제3절 구축 단계별 추진제안

  1. 구축 제안

  2. 상대국 수용 시 법적 근거 마련

  3. 작업반 구

  4. 실무그룹 회의


[부록] 

부록1 EODES 구축방안 관련 기업 인터뷰

부록2 ASW MOU


제6장 협정세율이행 모니터링

 제1절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주요 내용

 제2절 협정세율이행 모니터링 결과

  1. 대상국가 선정 및 모니터링 유형

  2. 2020년 양허이력 모니터링 결과

  3. 2019년 양허이력 모니터링 정합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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