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원산지증명 간소화 물품 수집분석(간이발급제 확대) 커버이미지 원산지증명 간소화 물품 수집분석(간이발급제 확대)
분류번호 20-05
저자 윤호성, 남혜지 외 2인
자료구분 정책개발 및 관세행정
발간연도 2020
비공개된 보고서 입니다.

본 보고서의 주요 연구내용 구성

① 원산지증명 간소화 제도 개념

② 2020년 원산지증명 간소화 가능 물품 선정결과

③ 원산지증명 간이발급제도 활성화 및 확장 방안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연구방법


제2장 원산지증명 간소화 제도 개념 및 필요성

 1. 원산지증명 간소화 제도 도입

  1-1. 원산지증명 간소화 제도 개념

  1-2. 원산지증명 간소화 제도 운영 방안

 2. 원산지증명 간소화 가능 물품 유형


제3장 원산지증명 간소화 물품 선정 및 원산지 충족 해설

 1. 원산지증명 간소화 대상 물품 선정 결과

 2. 원산지증명 간소화 대상 물품 원산지충족 해설(총 40개 품목)


제4장 원산지증명 간이발급제도 활성화 및 확장 방안

 1. 원산지증명 간이발급 제도 활성화 방안

  1-1. 원산지증명 간이발급제도 활성화 방안 필요성

  1-2.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서류 간소화

  1-3. 일반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서류 간소화

  1-4.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현지확인 생략

  1-5. 원산지증명서 신청서류 심사 생략

  1-6. 원산지증명 간이발급제도 활용 발급 내역 확보

  1-7. 원산지증명 간이발급제도 안내

 2. 원산지증명 간이발급제도 확장 방안

  2-1.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제출 서류 추가 면제

  2-2. 신규 협정 기관발급 대상 확장

  2-3. 원산지조사 대비 자율점검 도입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원산지증명 간이발급제도 물품 확장

 2. 원산지증명 간이발급제도 활성화 및 확장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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