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인 비대면 소비트렌드 가속화로 전자상거래 수출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
코로나 이후 최근 전세계 전자상거래 소매 판매는 지속 성장하고 있고, 그 비중은 전체 소매판매의 약 25% 이상을 차지 하는 수준으로 확대 될 것으로 전망
한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이 포화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고 이제 기업들은 해외 전자상거래 시장으로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하는 상황
전자상거래로의 무역구조 전환의 시기에 발맞춰 전자상거래를 통한 FTA 수출환경을 점검하고 제도를 정비하여 수출기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

2. 연구의 방법

제 2 장 전자상거래 수출동향 및 FTA활용

제1절 전자상거래와 소액물품의 개념정의 

1. 전자상거래의 정의 및 범위 

2. 소액물품의 개념 및 범위 

(1) 소액물품의 관세 면제 

(2) 소액물품 간이통관 및 간이세율적용

(3) 비상업용품의 FTA C/O제출 면제

(4) 소결

제2절 전자상거래 물품의 수출통관 제도

1. 전자상거래 물품의 수출신고 절차

(1) 정식 수출신고

(2) 목록통관

(3) 간이 수출신고 

2. 전자상거래 물품의 수출지원 제도 

(1)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항목 간소화(간이신고) 

(2) 전자거래 플랫폼 신고제도 

(3) 전자상거래 수출실적 인정 확대제도 

(4) 국세청 부가가치세 환급간소화제도 

(5) 전자상거래 수출물품 반품 절차 간소화 

제3절 전자상거래 물품 수출 및 FTA활용 현황 

1. 전자상거래물품 수출현황 

(1) 연도별 전자상거래 수출동향 

(2) 국가별 전자상거래 수출동향 

(3) 국가의 품목별 전자상거래 수출동향 

(4) 품목별 전자상거래 수출동향 

(5) 기업별 전자상거래 수출동향 

2. 전자상거래 물품의 FTA 수출활용 현황 

(1) 전자상거래 기업의 2022년 FTA 활용수준별 기업분포 현황 

(2) 기업당 취급 품목수별 FTA 활용수준과 기업분포 및 비중 

(3) 전자상거래 기업들의 협정별 FTA 활용현황 

(4) 전자상거래기업의 상위 20대 품목의 FTA 활용현황 

(5) 전자상거래 주요수출국의 품목별 FTA 활용현황 

(6) 전자상거래 상위품목의 협정별 FTA 활용현황

제 3 장 원산지증명 간소화 관련제도와의 관계 

제1절 인증수출자제도 및 FTA 활용 

제2절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확인제도 및 FTA 활용 

제3절 원산지간이발급/간편인정 제도 및 FTA 활용 

제4절 소결 

제 4 장 원산지사전등록제도 도입 타당성검토 실태조사

제1절 실태 조사 대상선정 및 방법 

1. 조사 대상선정 및 방법 

제2절 실태 조사 결과 

1. 온라인쇼핑 협회 사전인터뷰 결과 

2.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1) 응답자 기본형황 및 특성 

(2) 응답기업의 FTA 활용협정 

(3) 설문 응답기업의 FTA 활용기간 

(4) 설문 응답기업의 FTA 활용 품목 특정-활용 HS 개수 

(5) 설문 응답기업의 FTA 원산지증명 경험 및 증명서 발급 빈도 

(6) 응답기업의 FTA 활용애로 특성 

(7)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의 FTA 미활용 사유 

(8) 전자상거래 수출특성과 FTA 활용의 관계 

(9) 원산지사전등록제도 도입 시 활용의사 유무

(10) 설문조사 결과 요약 

3. 전문가 대상 심층인터뷰 결과 

(1) 소액물품의 범위 및 제도지원 대상관련 

(2) 원산지사전등록제도와 현행 원산지증명제도와의 관게 

(3) 제도 도입 시 예상되는 긍정적/부정적 효과 

(4) 원산지사전등록제도 세부방안 관련 의견 

(5) 기타 전자상거래 수출 및 원산지증명관련 전문가 의견 

(6) 전문가 인터뷰 결과 요약 

4. 기업 사례 인터뷰 결과 

제 5 장 결론 및 시사점 

제1절 연구의 의의 

제2절 연구 결과 주요내용

제3절 제도 도입 타당성 검토 및 시사점 

1. 제도 도입의 필요성 

2. 제도 도입 효과 및 한계 

3. 제도 도입 방안으로 시범품목 및 기업의 선정과 지원기준 

4.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 및 간편인정제도 대상품목의 시범적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