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지침 현행화(협정별/업무별)를 통해 체계적·효율적 FTA 업무 지원 및 對민 FTA 활용 자료 제공

1장 연구목적 

제2장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제3장 FTA 지침(협정별·업무별) 정비

제1절 주요 FTA 지침(협정별·업무별) 정비 개요

1. 개요 

2. 주요 FTA 지침(협정별·업무별) DB 구축 요약

제2절 주요 FTA 지침(협정별·업무별) 개정안

1. 한-EU FTA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운영지침 

2. 한-미 FTA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운영지침

3. 한-중 FTA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운영지침 

4.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운영지침 

5.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6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FTA 협정관세 적용업무 처리 지침 

7. FTA 사전심사 업무처리 지침 

8.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직접운송 처리지침 

9. 주요국 원산지증명서 발급·활용시 유의사항 

10. 체약상대국 원산지검증(조사) 업무수행 시 관련 유의사항

제4장 FTA 민원 DB 작성 및 유형화

제1절 관세청 FTA 민원 DB(구축) 개요 

1. FTA 민원 DB 작성(구축) 결과 

2. FTA 민원 유형화 기준 

제2절 주요 FTA 민원 유형화 결과 및 특징 

1. 협정관세 신청 

2. 운송요건(직접운송 등) 

3. C/O 유효성 확인 

4.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 

5. C/O 작성 및 발급 방법 

6 품목분류(HS 관련 등) 

7. 특례기준 

8. 인증수출자 

9. C/O 제출 면제 물품 

10. 국내 FTA 활용제도 

11. 협정관세 적용 신청 등 신고내용 유지/정정/변경 

12. 충분가공원칙 

13. 제3국 송장 

14. EU 6천유로 

15. C/O 전자적 발급 

16. 일시 반입 물품 면세 

17. 제3자 송장 

제3절 주요 FTA 민원 표준 답변 작성 결과 

1. HS 상이시 협정관세 적용 방법 

2. 현행 HS와 협정 HS 사용 버전 상이시 C/O 기재 HS 버전 

3. 제3국 송품장 발급시 C/O상 기재되야 하는 제3국 기업 및 송장번호 

4. 제3국(자) 송품장 해당여부 

5. 소급발급 기산 시점(선적일 포함 여부 등) 

6 최소허용기준 적용 방법 

7. 실제 물품 가액은 6천유로 이하, 기타 비용 추가시 6천유로 초과 시 

8. C/O 제출면제 물품 해당 여부 및 협정관세 적용 방법 

9. 유효한 C/O 발급 권한자 또는 유효한 상업 서류 

10. 원산지상품(재료)를 협정상대국에서 제조가공 후 수입시 협정 적용 여부 

11. PSR 표기 방법의 유효성 

12. 경유/환적 입증서류 해당여부 및 구비서류 종류 등 

13. 품목분류 변경 등으로 인한 특혜관세 신청 신고내용의 변경 및 정정 가능 여부 

14.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의 완성품으로 C/O 발급 가능여부 

15. 수리/개조물품 면세 적용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