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 기조하에 FTA 검증은 증가하는 추세임. 수출입업자의 원산지검증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일관된 과세 논리와 고품질의 검증대응책 필요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1. 연구 필요성 

2. 연구 방향 

제2절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1. 연구 내용 

2. 연구 방법 

제2장 우리나라의 관세행정구제제도 및 FTA 분쟁 동향 

제1절 우리나라의 관세행정구제제도 

제2절 우리나라의 FTA 분쟁 동향 

제3장 FTA 쟁송판례 유형화 및 분석 

제1절 FTA 쟁송판례 분석 및 유형화 

1. FTA 쟁송판례 분석 

2. FTA 쟁송판례 유형화 

제2절 FTA 쟁송판례 유형별 분석 

1. [유형1] 직접운송 위반 여부 

2. [유형2] 기한내 미회신의 특혜배제 처분 

3. [유형3] 비당사국 발행 C/O 및 인증수출자 자격여부

4. [유형4] 입증자료 미제출 및 미비로 인한 특혜 배제

5. [유형5]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6. [유형6] 협정관세 재적용 신청 거부처분의 적법여부 

7. [유형7] 서류보관 기간 경과 

8. [유형8] 보정 및 이의제기 절차 누락의 위법여부 

9. [유형9] 협정적용 신청 이후 발급한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 

10. [유형10] 협정관세 적용신청기간 도과로 특혜 배제 

11. [유형11] 협정 양허대상 물품여부 

12. [유형12] 가산세의 정당한 사유 적용 여부